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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文대통령 "비상경제시국" 피해 최소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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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님햇 작성일20-03-15 1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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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코로나 여파로 韓 경제 타격…고강도 추가 대책 마련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지금은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

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 과거 전염병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시국으로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따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면서 세계가 '비상'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6개 대륙 87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현재 코로나19는 유럽을 강타하는 등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

당장 세계 증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부터 8% 이상 하락하며 최초로 동시에 사이드카(일시효력정지)와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지)가 발동했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긴급 소집한 이유다.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13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부터 8% 이상 하락하며 최초로 동시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이선화 기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엄중한 경제 상황 인식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투자와 소비,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방역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투트랙'으로 대처해왔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방역'에 다소 무게를 뒀다. '마스크 대란'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일선 방역당국과 병동을 찾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에 따라 문 대통령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산업계 등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는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며 2차 추경을 시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단기간에 해결될 조짐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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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年:国防部が現役兵の軍服務期間2カ月短縮を発表

2003年:対北朝鮮送金特別検査法を公布

2012年:韓米自由貿易協定(FTA)が発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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