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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안받아주면 협의회 불참", 업계 "애초부터 무리한 일이었다"



현 정부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노사민정(勞使民政)이 협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갑자기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결의했던 투자 유치 협약서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키고, 임원 임금을 노동자 임금의 2배 이내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더는 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파기하기로 결정한 투자 유치 협약은 2018년 1월 체결된 것으로, 광주시는 이 협약서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 설립을 주도해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설비를 구축, 1000여 명을 고용해 2021년 하반기부터 경형(輕型) SUV를 현대차에서 위탁받아 생산할 계획이다. 주당 44시간 근무에 연봉은 3500만원 수준이다. 누적 생산 35만대 시점까지 노사 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운영 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됐고, 작년 말 공장 착공식도 열렸다.

광주시는 "끝까지 노동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각 주체가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노사민정에서 노(勞)가 빠진 만큼 사업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을 강행할 순 있겠지만, 노동계가 빠지면 저임금 구조나 임단협 유예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최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렸다. 먼저 현대차로부터 위탁 생산할 경형 SUV에 대해선 '가격이 저렴해도 팔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 국내 경차 시장은 2012년 20만2844대(점유율 17.3%)에서 지난해 11만5859대(9%)로 반 토막 났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초대 대표이사로 박광태(77) 전 광주광역시장이 선임되면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 경영진을 채우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산업에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임 기간(2005~2009년) 업무추진비 카드로 20억원 상당을 생활비와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사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비즈니스를 정치 논리로 추진해 온 대표적 사례"라면서 "안 그래도 자동차 시장 상황이 악화하는데 이런 사업이 성공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권경안 기자] [윤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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