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엿새 전 옥중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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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3-1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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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DB
오늘, 그러니까 2020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고, 이로부터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어 3개월 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 거의 끝 부분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언급한 게 국민들에겐 강렬한 기억이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당시 새누리당이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 등이 모두 파면 의견을 내 '배신'이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2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탄핵 선고일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법에 따라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일로부터 21일 지난 3월 31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구속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속 수감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음 해인 2018년 3월 22일 구속되면서 그 4번째 기록을 썼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유한국당의 제명 조치, 병원 입원 등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다가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다.
바로 2020년 3월 4일 옥중 서신을 통해 정치인 박근혜로서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는 좀 이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파면된 지 3년째 되는 날을 엿새 앞둔 때에 보낸 옥중 서신이기도 했다.
넓게 보면 3월은, 자신이 파면된 것은 물론 구속된 달이기도 해서, 그의 생애에 꽤 잔인한 달이다. 바로 그 달 초에 옥중 서신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에서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며 곧장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을 언급하며 이곳 주민들을 향해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따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다"면서 '종료됐다'거나 '끝났다'는 표현과는 결이 다른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이 옥중 서신을 미결수 박근혜를 넘어 정치인 박근혜의 편지로 해석케 만들었다.
이어 현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보수 성향 국민들을 잇따라 언급했다.
마지막에선 한달쯤 전인 2월 17일 여러 야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총선과 관련해 여러 이해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던 보수 진영을 향한듯 "분열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이게 선거 전이면 늘 관건이 되는 보수통합에 도움을 줄 지, 아니면 중도층의 보수야당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효과를 낼 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또한 이 옥중 서신은 정치인들의 실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을 '거대 야당'으로 언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려 한듯한 기술로도 화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3년째인 3월 10일을 지나 구속 3년째가 되는 3월 31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간에서 어떻게 언급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여전한 거물급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질 지 아니면 이젠 한물 간 '퇴물' 정치인으로 여겨질 지, 이게 다시 보름 뒤 4.15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등이 관심거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4.15 총선에서의 보수의 승리가 보수의 존립, 또한 자신에 대한 사법부의 감형이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받은 바 있는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회인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옥중 서신이라는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해석이 있다.
황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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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DB오늘, 그러니까 2020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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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일로부터 21일 지난 3월 31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구속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속 수감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음 해인 2018년 3월 22일 구속되면서 그 4번째 기록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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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에서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며 곧장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을 언급하며 이곳 주민들을 향해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따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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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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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일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애월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9일 우체국에서는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매를 판매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밝혔다.
우체국·하나로마트·약국 세 기관은 내 전산 시스템을 통합해 한 곳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다른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시스템 통합 전까지는 종전처럼 1일 1매씩만 판매한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시스템이 완료시 1인 2매 구입이 가능하다.
마스크 판매 우체국은 대구·청도 지역 89개와 읍·면 지역 1317개 등 1406개고, 대리 구매는 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수량은 하루 14만매이며, 판매 가격은 1매당 1500원이다.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약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중복으로 구매할 수 없다.
또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협의해 번호표 배부 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단일화했다. 판매는 기존대로 우체국은 오전 11시, 하나로마트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6일 기준으로 읍·면 지역 우체국에서는 277만8000여매, 대구·청도지역 우체국에서 81만2000여매 등 총 359만여매가 판매됐다.
판매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마스크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약국을 비롯한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 701만9000개의 공적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손 쉽게 찾을 수 있는 약국에 559만6000개, 하나로 마트에 19만개, 우체국은 14만개 순으로 공급했다.
약국에서는 월요일인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사람들만 판매가 가능해, 전보다는 대기 시간이 짧아졌다. 다만 마스크 입고시간이 약국마다 달라 허탕을 치거나 5부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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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일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애월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9일 우체국에서는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매를 판매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밝혔다.우체국·하나로마트·약국 세 기관은 내 전산 시스템을 통합해 한 곳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다른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시스템 통합 전까지는 종전처럼 1일 1매씩만 판매한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시스템이 완료시 1인 2매 구입이 가능하다.
마스크 판매 우체국은 대구·청도 지역 89개와 읍·면 지역 1317개 등 1406개고, 대리 구매는 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수량은 하루 14만매이며, 판매 가격은 1매당 1500원이다.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약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중복으로 구매할 수 없다.
또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협의해 번호표 배부 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단일화했다. 판매는 기존대로 우체국은 오전 11시, 하나로마트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6일 기준으로 읍·면 지역 우체국에서는 277만8000여매, 대구·청도지역 우체국에서 81만2000여매 등 총 359만여매가 판매됐다.
판매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마스크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약국을 비롯한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 701만9000개의 공적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손 쉽게 찾을 수 있는 약국에 559만6000개, 하나로 마트에 19만개, 우체국은 14만개 순으로 공급했다.
약국에서는 월요일인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사람들만 판매가 가능해, 전보다는 대기 시간이 짧아졌다. 다만 마스크 입고시간이 약국마다 달라 허탕을 치거나 5부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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