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 수수 현직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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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5-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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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클럽·경찰 간 유착 의혹 관련 처음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염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열렸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염 경위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며 브로커 배모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염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 경위와 A경사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클럽은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A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염 경위와 A경사가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배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강남구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구속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염 경위와 A경사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강남 일대 클럽·경찰 간 유착 의혹 관련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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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염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열렸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염 경위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며 브로커 배모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염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 경위와 A경사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클럽은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A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염 경위와 A경사가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배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강남구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구속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염 경위와 A경사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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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4만명 선정 계획
5월 공채 마무리…하반기 지원 인원→상반기 배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상반기 지원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5~6월은 매월 2만명씩 총 4만명을 선정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매달 1만명씩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지원인원을 늘리는 대신 하반기 지원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이 약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예산으로 1582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5~6월 지원 인원을 매달 2만명으로 두달동안에만 4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나머지 하반기 6개월 동안 4만명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5월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미취업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해서다.
고용부는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청년을 먼저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3~4월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졸업 후 6개월 이상,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의 신청은 감소했다”며 “청년들의 호응이 높아 하반기 지원 인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4월 동안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3~4월 신청자수는 7만6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월부터 선정 인원과 예비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매월 20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달 10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예비교육 등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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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4만명 선정 계획
5월 공채 마무리…하반기 지원 인원→상반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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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매달 1만명씩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지원인원을 늘리는 대신 하반기 지원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이 약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예산으로 1582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5~6월 지원 인원을 매달 2만명으로 두달동안에만 4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나머지 하반기 6개월 동안 4만명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5월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미취업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해서다.
고용부는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청년을 먼저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3~4월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졸업 후 6개월 이상,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의 신청은 감소했다”며 “청년들의 호응이 높아 하반기 지원 인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4월 동안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3~4월 신청자수는 7만6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월부터 선정 인원과 예비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매월 20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달 10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예비교육 등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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