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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해임·감봉 등, 과태료 최고 1000만원, 수사의뢰도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그래픽=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광주교육계에서는 모두 9건에 17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첫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광주교육계에서는 모두 9건의 위반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수자나 제공자 10여 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부과 요청이 이뤄졌고, 2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연루자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고교 운동부 코치 A씨의 경우 '학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날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과태료 1000만원 부과와 해임 처분이 결정됐고, 제공자인 학부모 6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다른 고교 교사 B씨의 경우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한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대해선 조사 결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받은 점이 인정돼 수사자 B씨에게 과태료 50만원과 감봉 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고교 운동부 코치 C씨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30만원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의뢰됐다.

또 시교육청 공직자 배우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소액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안에 대해선 해당 공직자의 자진 신고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 요청이 이뤄졌다.

학벌없는사회는 "승진·전보 등 인사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전담팀을 설립하고, 전체 교직원과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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