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논란, 오늘 1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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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차
작성일20-02-1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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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재판이 오늘(10일)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애초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국토교통부 사실 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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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4명 중 소재파악 58명...타지역 거주자 6명 제외한 52명 보름만에 [김성수 기자(=군산)]
국내 8번째이자 전북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대중목욕탕 이용자 가운데 신원 및 소재가 파악된 58명 중 도내 거주자 52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10일 군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확진자가 이용했던 군산시 월명동의 대중목욕탕(아센휘트니스사우나) 출입 소재확인자 52명을 자가격리로부터 해제시켰다.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다녀갔을 당시 동시간대 목욕탕 출입자는 총 84명.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 26명을 제외한 58명에서 타지역 거주자 6명은 도내 관리 자가격리 해제 인원에서 빠진 숫자다.
이들은 확진자의 목욕탕 이용 날짜부터 보름이 된 시점에 자가격리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밖에 목욕탕 출입자는 아니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에서 접촉했던 3명도 이날 함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한편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직후에도 계속된 영업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해당 목욕탕은 확진자가 다녀간지 열흘만인 지난 5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김성수 기자(=군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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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군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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