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조국 부부, 한 법정 설 듯…검찰 "사모펀드 병합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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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20-01-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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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송인권 부장판사 "조 전 장관 재판부와 상의해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사모펀드 혐의를 놓고 병합 심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관련 재판부와 상의하겠지만 (부부가) 공범으로 된 부분은 병합해야하지 않나"라고 병합심리 의중을 내비쳤다.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돼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정 교수 쪽은 두 재판 병합에 난색을 나타냈다. 현재 사건 기록량만해도 책으로 총 54권에 이르는데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하면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을 병합하면)한 재판부가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신문할 증인, 쟁점과 관련 없는 사건이 너무 많다"며 "사모펀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병합 심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예가 있는 거 같다. 재판부가 부담스럽겠지만 그것만 분리해서 피고인(조 전 장관)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다.
검찰 쪽은 "입시는 관계없는 쟁점이 있지만 사모펀드는 기본적 사실관계나 증인도 대부분 같아 조 전 장관 언급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병합심리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부지검에서 수사된 사건은 쟁점이나 증인이 다르다. 그 사건은 병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사건이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에서 비롯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말한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날 공판에서는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증거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보석여부 결정은 좀 이르다. 당분간 가까운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결정을)잠시 보류하겠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보였다.
재판 초기 "변호인 모두 진술에 더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이후에는 아무 말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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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송인권 부장판사 "조 전 장관 재판부와 상의해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사모펀드 혐의를 놓고 병합 심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관련 재판부와 상의하겠지만 (부부가) 공범으로 된 부분은 병합해야하지 않나"라고 병합심리 의중을 내비쳤다.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돼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정 교수 쪽은 두 재판 병합에 난색을 나타냈다. 현재 사건 기록량만해도 책으로 총 54권에 이르는데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하면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을 병합하면)한 재판부가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신문할 증인, 쟁점과 관련 없는 사건이 너무 많다"며 "사모펀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병합 심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예가 있는 거 같다. 재판부가 부담스럽겠지만 그것만 분리해서 피고인(조 전 장관)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다.
검찰 쪽은 "입시는 관계없는 쟁점이 있지만 사모펀드는 기본적 사실관계나 증인도 대부분 같아 조 전 장관 언급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병합심리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부지검에서 수사된 사건은 쟁점이나 증인이 다르다. 그 사건은 병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사건이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에서 비롯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말한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이날 공판에서는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증거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보석여부 결정은 좀 이르다. 당분간 가까운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결정을)잠시 보류하겠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보였다.
재판 초기 "변호인 모두 진술에 더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이후에는 아무 말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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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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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생, 갑작스런 부탁에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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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생, 매사에 되는 일이 없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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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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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생, 평화의 비둘기가 집안에 기쁜 소식을 전한다.
1963년생, 이사나 이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75년생, 변화의 시기로 의욕이 넘치는 하루이다.
1987년생, 연수가게 되어 이상형을 이성 만난다.
[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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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이별수가 있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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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생, 의무만 많고 권리가 없는 하루이다.
[뱀띠]
조금은 손해를 보지만 오래 끌던 일이 시원한 해결을 본다.
1953년생, 서쪽에 사는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 기쁨 넘친다.
1965년생, 집 떠나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난다.
1977년생, 하는 일 마다 안 되니 하늘이 야속하다.
1989년생,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과 상의해라.
[말띠]
매사에 막힘이 많은 하루이다.
1954년생, 신경성 불안증세로 잠을 편히 못자니 하루가 힘들다.
1966년생,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운이다.
1978년생, 애정문제는 호전되나 자식에게 고민 생긴다.
1990년생, 갑작스런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양띠]
실패를 거울삼아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하루다.
1955년생, 이사를 하려고 하나 뜻하지 않은 문제로 잘 안 풀린다. 일찍 쉬는 것이 좋다.
1967년생, 계약 등의 문서에 주의하라.
1979년생, 직장과 가정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하루 종일 웃음꽃이 핀다.
1991년생, 마음을 잡지 못하는 하루이다. 먼저 마음을 안정시켜라.
[원숭이띠]
매사에 지치고 희망이 안보여 쉬고 싶은 하루다.
1956년생,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1968년생, 교통사고 등의 사고수를 조심하라. 동쪽 불길하다.
1980년생, 동남간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 이성친구가 생긴다.
1992년생, 싸움이 시작되면 폭행으로 번지니 감정조절에 주의하라.
[닭띠]
여행수가 있으며 계약이나 매매 등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1957년생,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으며 명예가 올라간다.
1969년생, 여유 자금으로 투자 한 것이 울상 짓고 고통을 받는다.
1981년생,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든 하루이다.
1993년생, 애인과 미래 설계하고 행복의 미소를 짓는다.
[개띠]
집안에 우환이 따르고 아랫사람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1958년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며 우애가 깊어진다.
1970년생, 공동으로 준비한 사업 계획이 8획 성씨 때문에 무산 위기이다.
1982년생, 변동수가 있으며 선택을 해야 되는 하루이다.
1994년생, 휴직상태의 운이오니 만전을 기할 것. 쥐띠 상사에게 잘 할수록 좋다.
[돼지띠]
가까운 곳에 생각지 못했던 귀인이 있으니 행동에 조심하라.
1959년생, 하던 일의 결실을 보게 되는 하루이다. 승소의 기쁨도 있다.
1971년생, 이성관계 조심하라. 망신을 당한다.
1983년생, 집안에 경사로 웃음꽃이 핀다.
1995년생, 직장에 변동수가 있고 이성운이 열리는 시기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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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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