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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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20-01-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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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토지 실태조사 결과 3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전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6개 시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3.7㎢에 대한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취득허가를 한 55건 3만 1천40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52건 2만 8천300㎡는 목적에 맞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건 3천100㎡는 미이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허가 목적 미이용 건에 대해선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 이용 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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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래 토지 실태조사 결과 3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전라남도는 6개 시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3.7㎢에 대한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취득허가를 한 55건 3만 1천40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52건 2만 8천300㎡는 목적에 맞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건 3천100㎡는 미이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허가 목적 미이용 건에 대해선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 이용 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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