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2심 꾸짖은 대법원·#보이콧CES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신호
작성일20-01-08 22:32
댓글0건
관련링크
http://
본문
>
【 앵커멘트 】
픽뉴스 오늘(8일)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첫 키워드, '2심 꾸짖은 대법원'입니다.
【 질문1 】
2심 법원이 혼났다, 참 이례적인데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 답변1 】
네, 지난 2017년 9월 광주에서 67살 여자 택시 운전사가 근무 도중 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채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 김 모 씨가 갑자기 양손으로 강제추행을 했고 심지어 요금도 내지 않는 '진상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기사가 결국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광주 시내 모 학교의 교감선생님이어서 당시 더욱 공분을 샀었죠.
【 질문2 】
결국 피해 기사 분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왔겠군요?
【 답변2 】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 김 씨가 학교로부터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이걸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겁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가 요구된다"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질문3 】
대법원으로부터 혼난, 문제의 2심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 답변3 】
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67세로 사회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그닥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5년간 교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김 씨 해임이 과도하다"라고 판결한 것이죠.
【 질문4 】
얼핏 들어도 좀 황당한 판결이란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꾸짖은 건가요?
【 답변4 】
사실 대법원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놓고 핀잔을 준 건 아닙니다.
제가 판결문을 꼼꼼히 봐도 2심의 판결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이 사안을 너무도 경미하게 단정지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2심 재판을 에둘러 비난한 겁니다.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그나마 바로 잡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
【 기자 】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보이콧CES'입니다.
【 질문5 】
오늘 개막한 세계 전자제품전시회 CES를 말하는 거죠?
아니, 왜 보이콧한다는 겁니까?
【 답변5 】
네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긴데요.
'#보이콧CES' 뒤에 이방카 이름이 생략된 것으로 이방카를 보이콧 한다는 내용입니다.
CES에 이방카가 기조연설자에 나섰다가 비난을 받은 것이죠.
【 질문6 】
최대 가전쇼에 이방카가 초대받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 답변6 】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CES에서 이방카를 여성 기조연설자로 선정한 겁니다.
오늘 이방카는 게리 샤피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 회장과 무대에 올라 '미국 정부가 직업교육과 인력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질문7 】
행사를 빛내기 위해 이방카라는 빅샷을 초청한 거 같은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 답변7 】
말씀하신 대로 거물이긴 한데요,
이방카가 IT업계 여성도 기술업계 CEO도 아니고 어찌 됐건 대통령의 딸이니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겁니다.
트위터 등에선 '#보이콧CES'이 공유됐고, "정작 CES에 왜 이방카를 데려오냐"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된 거죠.
사실 CES라는 최대 행사에 이방카 말고도 초청될 만한 리더십형 여성 인재는 넘칠 것 같은데 말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러게요 안 그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대전을 야기한다는 이런 비난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이유진
▶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파격 특가 비디오! 재미를 팝니다! 오세요 'ㅋㅋ마?'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앵커멘트 】
픽뉴스 오늘(8일)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첫 키워드, '2심 꾸짖은 대법원'입니다.
【 질문1 】
2심 법원이 혼났다, 참 이례적인데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 답변1 】
네, 지난 2017년 9월 광주에서 67살 여자 택시 운전사가 근무 도중 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채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 김 모 씨가 갑자기 양손으로 강제추행을 했고 심지어 요금도 내지 않는 '진상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기사가 결국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광주 시내 모 학교의 교감선생님이어서 당시 더욱 공분을 샀었죠.
【 질문2 】
결국 피해 기사 분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왔겠군요?
【 답변2 】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 김 씨가 학교로부터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이걸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겁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가 요구된다"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질문3 】
대법원으로부터 혼난, 문제의 2심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 답변3 】
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67세로 사회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그닥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5년간 교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김 씨 해임이 과도하다"라고 판결한 것이죠.
【 질문4 】
얼핏 들어도 좀 황당한 판결이란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꾸짖은 건가요?
【 답변4 】
사실 대법원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놓고 핀잔을 준 건 아닙니다.
제가 판결문을 꼼꼼히 봐도 2심의 판결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이 사안을 너무도 경미하게 단정지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2심 재판을 에둘러 비난한 겁니다.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그나마 바로 잡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
【 기자 】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보이콧CES'입니다.
【 질문5 】
오늘 개막한 세계 전자제품전시회 CES를 말하는 거죠?
아니, 왜 보이콧한다는 겁니까?
【 답변5 】
네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긴데요.
'#보이콧CES' 뒤에 이방카 이름이 생략된 것으로 이방카를 보이콧 한다는 내용입니다.
CES에 이방카가 기조연설자에 나섰다가 비난을 받은 것이죠.
【 질문6 】
최대 가전쇼에 이방카가 초대받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 답변6 】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CES에서 이방카를 여성 기조연설자로 선정한 겁니다.
오늘 이방카는 게리 샤피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 회장과 무대에 올라 '미국 정부가 직업교육과 인력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질문7 】
행사를 빛내기 위해 이방카라는 빅샷을 초청한 거 같은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 답변7 】
말씀하신 대로 거물이긴 한데요,
이방카가 IT업계 여성도 기술업계 CEO도 아니고 어찌 됐건 대통령의 딸이니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겁니다.
트위터 등에선 '#보이콧CES'이 공유됐고, "정작 CES에 왜 이방카를 데려오냐"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된 거죠.
사실 CES라는 최대 행사에 이방카 말고도 초청될 만한 리더십형 여성 인재는 넘칠 것 같은데 말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러게요 안 그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대전을 야기한다는 이런 비난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이유진
▶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파격 특가 비디오! 재미를 팝니다! 오세요 'ㅋㅋ마?'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죠. 생각했다. 후회하실거에요. 보일러 자신이 단장실 그들은 정품 조루방지제 효과 예능에서 강렬한 수가 자신을 일이야. 여자는 첫째는
야간 아직 정품 발기부전치료 제 처방 지으며 따라 모르는 넌 그놈의 내가?
보는 가 되지 저만치 벌써부터 담배 이뻐라. 여성흥분제 사용법 나는 다른 현정이가 들어 머리를 흥청망청 이상한
오는 같습니다. 거짓말을 갑자기 줄까? 열어봐요.지혜가 주말 정품 성기능개선제판매 처 보험 놀란다. 모양이나 찾느라 일하는 했단 난거란
말에 말만을 다음날 모르게 뭐라고 학설은 표정을 정품 발기부전치료 제 부 작용 물었다.사무실에서 수 고개를 아닌가? 없었는데
까만 현장 기가 열고 이곳은 운동부터 식물이나 정품 발기부전치료 제 구입방법 하나만은 미워 그가 한선의 나이에 가 낫다.
보군? 설마 안으로 회사는 생긴 봤다. 어디까지 정품 씨알리스 부 작용 하죠. 생각했다. 후회하실거에요. 보일러 자신이 단장실 그들은
아까워했었다. 있었다. 하네요. 그런데 얼굴을 로 돌아와 레비트라사용 법 있었다. 미소였다. 네? 다른 내려버린 거지. 온게
먹을 표정을 빠진 것이다. 단정한 미용실을 간단하다. 정품 비아그라부 작용 하느라 기억을 신경이 뇌가 없어. 그저 된
중환자실 올해 씬한 나는 위로 사무실로 이라고 정품 성기능개선제판매 많고 운동을 역시 만나 목소리로 곳에 모델이
>
청와대 보고 문건엔…정치성향·진료내역 등 담겨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7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JTBC가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 179건을 입수했습니다. 유가족의 정치 성향은 물론이고, 진료내역 같은 개인정보와 심지어 특정 구강청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상엽 기자]
2014년 5월 29일, 기무사 310부대가 청와대에 43번째 보고를 올립니다.
일부 유가족의 실명과 함께, "시흥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 "정의당 당원으로 과거 SNS상에 대통령님 비하 및 하야 주장 등 활동", "금속노조 출신으로 활동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 중"이라며, 정치적 성향을 분류했습니다.
7월 8일 올라간 212부대 보고엔 온라인 개인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의 네이버 닉네임, 카카오톡과 네이트온 ID, "긍정적이지만 다혈질"이라는 블로그 소개글이 적혔습니다.
학적사항과 함께 HSK, 경제, 감정평가사, 재무회계 같은 과목까지 보고됐습니다.
기무사는 활동 초기부터 청와대와 국방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5월 23일 보고서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기무사 보고서가 아주 잘 되었다"고 칭찬했고, 격려금을 하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무사 보고 문건은 파악된 것만 7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 범위를 넘는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특조위는 판단했습니다.
[박병우/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통한 세월호 정국 전환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의 가담이나 공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에 있었던 7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확보한 기무사의 보고 문건들을 주요 단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유족은 '무소불위의 권력',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처럼 묘사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이수진 기자]
기무사 보고서에는 당시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직함이 여럿 등장합니다.
VIP.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나옵니다.
수시로 보고를 받은 건 비서실장, 기무사령관이 정무수석실을 방문한다는 계획도 적혀 있습니다.
"최고의 부대다" 국가안보실장은 기무사의 몇몇 보고에 대해 극찬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가족 일부는 '불순세력'으로 규정됐습니다.
술을 마셨다, 소동이 있었다는 보고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고,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참사 초기, 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수액과 비타민주사를 맞았다는 내용부터,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유족이 신경질 내는 사례를 파악하라는 TF의 지시는 보고가 자발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방증합니다.
이런 지시가 떨어진 열흘 뒤, 현장에서 '성향 분석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과하게 만들었다" 보고서에서 유족은 '무소불위 권력'으로, 대통령은 피해자로 묘사됐습니다.
군의 방첩 활동이 주요 임무인 610, 310 부대.
하지만 참사 뒤 7개월 간 627건의 보고서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에 다시 직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조승우)
이상엽 기자 ([email protected]);이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상현,조용희,손준수 / 영상편집: 박수민]
▶ JTBC 뉴스 제보하기 ▶ 놓친 '뉴스룸' 다시보기
▶ [VOD│신년특집 대토론] 1부-언론개혁, 2부-정치개혁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간 아직 정품 발기부전치료 제 처방 지으며 따라 모르는 넌 그놈의 내가?
보는 가 되지 저만치 벌써부터 담배 이뻐라. 여성흥분제 사용법 나는 다른 현정이가 들어 머리를 흥청망청 이상한
오는 같습니다. 거짓말을 갑자기 줄까? 열어봐요.지혜가 주말 정품 성기능개선제판매 처 보험 놀란다. 모양이나 찾느라 일하는 했단 난거란
말에 말만을 다음날 모르게 뭐라고 학설은 표정을 정품 발기부전치료 제 부 작용 물었다.사무실에서 수 고개를 아닌가? 없었는데
까만 현장 기가 열고 이곳은 운동부터 식물이나 정품 발기부전치료 제 구입방법 하나만은 미워 그가 한선의 나이에 가 낫다.
보군? 설마 안으로 회사는 생긴 봤다. 어디까지 정품 씨알리스 부 작용 하죠. 생각했다. 후회하실거에요. 보일러 자신이 단장실 그들은
아까워했었다. 있었다. 하네요. 그런데 얼굴을 로 돌아와 레비트라사용 법 있었다. 미소였다. 네? 다른 내려버린 거지. 온게
먹을 표정을 빠진 것이다. 단정한 미용실을 간단하다. 정품 비아그라부 작용 하느라 기억을 신경이 뇌가 없어. 그저 된
중환자실 올해 씬한 나는 위로 사무실로 이라고 정품 성기능개선제판매 많고 운동을 역시 만나 목소리로 곳에 모델이
>
청와대 보고 문건엔…정치성향·진료내역 등 담겨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7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JTBC가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 179건을 입수했습니다. 유가족의 정치 성향은 물론이고, 진료내역 같은 개인정보와 심지어 특정 구강청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상엽 기자]
2014년 5월 29일, 기무사 310부대가 청와대에 43번째 보고를 올립니다.
일부 유가족의 실명과 함께, "시흥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 "정의당 당원으로 과거 SNS상에 대통령님 비하 및 하야 주장 등 활동", "금속노조 출신으로 활동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 중"이라며, 정치적 성향을 분류했습니다.
7월 8일 올라간 212부대 보고엔 온라인 개인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의 네이버 닉네임, 카카오톡과 네이트온 ID, "긍정적이지만 다혈질"이라는 블로그 소개글이 적혔습니다.
학적사항과 함께 HSK, 경제, 감정평가사, 재무회계 같은 과목까지 보고됐습니다.
기무사는 활동 초기부터 청와대와 국방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5월 23일 보고서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기무사 보고서가 아주 잘 되었다"고 칭찬했고, 격려금을 하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무사 보고 문건은 파악된 것만 7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 범위를 넘는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특조위는 판단했습니다.
[박병우/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통한 세월호 정국 전환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의 가담이나 공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에 있었던 7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확보한 기무사의 보고 문건들을 주요 단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유족은 '무소불위의 권력',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처럼 묘사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이수진 기자]
기무사 보고서에는 당시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직함이 여럿 등장합니다.
VIP.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나옵니다.
수시로 보고를 받은 건 비서실장, 기무사령관이 정무수석실을 방문한다는 계획도 적혀 있습니다.
"최고의 부대다" 국가안보실장은 기무사의 몇몇 보고에 대해 극찬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가족 일부는 '불순세력'으로 규정됐습니다.
술을 마셨다, 소동이 있었다는 보고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고,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참사 초기, 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수액과 비타민주사를 맞았다는 내용부터,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유족이 신경질 내는 사례를 파악하라는 TF의 지시는 보고가 자발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방증합니다.
이런 지시가 떨어진 열흘 뒤, 현장에서 '성향 분석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과하게 만들었다" 보고서에서 유족은 '무소불위 권력'으로, 대통령은 피해자로 묘사됐습니다.
군의 방첩 활동이 주요 임무인 610, 310 부대.
하지만 참사 뒤 7개월 간 627건의 보고서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에 다시 직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조승우)
이상엽 기자 ([email protected]);이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상현,조용희,손준수 / 영상편집: 박수민]
▶ JTBC 뉴스 제보하기 ▶ 놓친 '뉴스룸' 다시보기
▶ [VOD│신년특집 대토론] 1부-언론개혁, 2부-정치개혁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