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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 한국경제를 충격에 빠트렸다. 일부 글로벌 IB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대로 조정하였다. 물론 한 분기 만의 경제지표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공공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인 2.5%를 실제로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성장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등 거시 경제 정책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지난주에 추경을 했지만, 추가적인 추경이나 감세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시 경제 정책으로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조적,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현 경제성장률 하락 현상은 단기적인 측면뿐 아니라 구조적, 장기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노동 관련 정책은 경제 성장률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고용, 실업은 오히려 악화되며,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조금과 자금 지원, 공공부문, 고령층 일자리 대책 등으로 고용과 실업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일자리들의 생산성은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 자금 마련 등에 사용되는 막대한 재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 성장률 하락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총생산(GDP) 구성요소별로 보면 설비투자가 무려 10.8% 하락하였고, 수출도 2.6% 하락하였다. 수출 하락과 충격적인 설비 투자 급감은 세계 경기 둔화와도 관련이 있으나, 노동 관련 정책 시행의 부작용인 노동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투자의 불확실성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또한 정부가 상당히 중점을 두었던 민간 소비도 불과 0.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큰 경제위기 시를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작은 민간소비까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향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게 되는 추가적인 이유이다.

노동 관련 정책 시행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고착화되면 이미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적어도 5~6% 이상을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이 불과 10년 만에 3%대, 최근 2%대에 접어드는 등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매년 거시 경제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당장 가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이 큰 정책적 요인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혁신 성장을 위한 노력들도 중요하다. 당장 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비중이 작지만,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1.6% 증가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이다.

지난 주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한국 경제에 희소식도 있었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던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은 3.2%라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출 회복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미국을 추격해왔지만 이제는 역전되어 향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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