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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은 첫 학기에 들어야 하는 경제원론이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들을 강의하는 경제원론은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배교수들이 강의를 맡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경제원론을 강의하기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원론에서 가르치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경제원론에서는 자유무역이 성장의 원천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의 색채를 띠면서 이러한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소위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원론의 이론과는 맞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풀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이론이 있지만, 이는 최근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물가와 실업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필립스 가설 역시 최근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들은 그나마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현상들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예외적인 현상이며 곧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경제원론의 이론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원론의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는 반드시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더 큰 범주에서는 자원의 배분은 정부보다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만 더 효율적이라고 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와 같은 경제원론의 이론들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가격 통제 및 규제 등을 통해서 시장보다는 정부가 자원 배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원론에서는 경제정책의 목표들은 단기적으로 서로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와 성장 그리고 거시경제 균형 모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원론의 이론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혹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론이 사장된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원론을 무시한 정책이 결국은 사후에 무능한 정책이었다고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특히 가격 통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역린과도 같은 것이다. 19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인 앨프리드 마셜은 경제지도자들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위정자들은 따뜻한 가슴은 지녔는지 모르겠으나, 차가운 머리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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