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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다. 미국 대선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글로벌 교역 시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목표로 연일 트윗을 날리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날아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계 교역은 어느 때보다 위축됐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도 갈등을 빚었고, 일본도 미국의 우선주의 앞에서 육류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만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자동차 관세 압박에 가슴 졸여야 했다. 일본과는 수출 규제로 산업 생산 차질의 우려가 일기도 했다.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전쟁이 세계 교역 시장을 짓누른 셈이다.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불똥이 올해에도 우리 경제에 튈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휴전에 들어간 미-중 간 갈등 재발의 우려가 여전하고, EU와의 갈등도 봉합이 안 된 상태다.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새해 첫 행사의 하나로 수출 현장을 찾은 것엔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배어 있다.

그러나 돌파구는 재정정책 적극 추진에 있다.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가계에 돈을 풀어놓는 지출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이끄는 방향으로 재정이 조기 집행돼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로 이어진다. 산업 구조 개편도 미룰 일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산업·경제 부처만의 역할이 아니다. 사회 부처 역시 염두에 둬야 할 일이다. 새해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도록 모든 부처가 '줄탁동기'의 심정으로 경제 활력 챙기기에 합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경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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