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공소장 바꿔" 재판장에 혼난 검찰 '전화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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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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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3차 공판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김은경 전 장관 3차 공판…공범 기재된 공무원들 '특정인 밀어주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소장 변경 안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까지 검토하겠습니다." (10월 2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재판 초기 유난히 검찰과 얼굴 붉힐 일이 많았다. 피고인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부하 공무원들을 공범으로 본 재판부와 피해자로 본 검찰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다. 정식 재판에 돌입한 지금 재판부 판단대로 공무원이 면접에 유리한 자료를 보내주는 등 공범으로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52)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채용된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부하 공무원들을 피해자로 기재했다. 공소기각이라는 엄포까지 들은 검찰이 해당 공무원들을 법적 책임이 없는 간접정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은 공무원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경우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또 다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는지 "마음 상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방식으로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과 이메일 내역, 특혜를 받은 내정자 등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지난 201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였던 A씨는 이사장 공개모집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8월 30일 A4용지 3장 분량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환경부 인사 담당 직원 윤 모 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환경부 산하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경력만 있었던 A씨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수차례 윤 씨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외에도 A씨는 환경부 공무원에게 면접 예상 질의답변서를 제공받고 자기소개서를 상당 부분 첨삭 받기도 했다.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환경부 공무원 박 모 씨는 15명의 서류 지원자 중 A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면접 심사에서도 만점인 100점을 부여했다. 검찰은 "2017년 8월 31일~9월 7일이 공개모집 기간이었는데도 A씨는 전날에 3장에 달하는 자기소개서를 전송한 건 자신이 내정자임을 미리 알고 준비한 정황 증거가 된다"며 "미리 제공받은 면접 예상 질문지 역시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해 진행된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채용에도 환경부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 추천 후보자였던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집 공고가 나기 전 자신이 추천자라는 사실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받았고 환경부 공무원으로부터 면접에 유리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받았다. 또 다른 환경부 공무원 정 모 씨는 청와대에서 추천한 후보자 B씨의 서류심사에서 만점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18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3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통해 환경부 공무원이 내정자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
검찰 측 서증조사를 종합하면 환경부 공무원들은 내정자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애초 장관 지시로 기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기존 검찰 공소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상임감사 B씨 인사에 개입한 정 씨는 지난 공소장에서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의 피해자로 기재돼 재판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게 강도 높은 지적을 아끼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재판부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날 서증조사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내정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사전 지시를 내린 적도, 사후 보고를 받은 적도 없어 형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4차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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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3차 공판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김은경 전 장관 3차 공판…공범 기재된 공무원들 '특정인 밀어주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소장 변경 안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까지 검토하겠습니다." (10월 2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재판 초기 유난히 검찰과 얼굴 붉힐 일이 많았다. 피고인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부하 공무원들을 공범으로 본 재판부와 피해자로 본 검찰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다. 정식 재판에 돌입한 지금 재판부 판단대로 공무원이 면접에 유리한 자료를 보내주는 등 공범으로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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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채용된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부하 공무원들을 피해자로 기재했다. 공소기각이라는 엄포까지 들은 검찰이 해당 공무원들을 법적 책임이 없는 간접정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은 공무원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경우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또 다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는지 "마음 상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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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였던 A씨는 이사장 공개모집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8월 30일 A4용지 3장 분량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환경부 인사 담당 직원 윤 모 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환경부 산하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경력만 있었던 A씨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수차례 윤 씨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외에도 A씨는 환경부 공무원에게 면접 예상 질의답변서를 제공받고 자기소개서를 상당 부분 첨삭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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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3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통해 환경부 공무원이 내정자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검찰 측 서증조사를 종합하면 환경부 공무원들은 내정자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애초 장관 지시로 기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기존 검찰 공소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상임감사 B씨 인사에 개입한 정 씨는 지난 공소장에서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의 피해자로 기재돼 재판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게 강도 높은 지적을 아끼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재판부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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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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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띠
49년생 보고 싶던 얼굴 버선발로 맞이하자. 61년생 소귀에 경 읽기, 간섭을 피해가자. 73년생 높아진 유명세 찾는 곳이 많아진다. 85년생 수많은 별들 중에 으뜸이 될 수 있다. 97년생 의지하고 싶은 인연을 볼 수 있다.
▶범띠
50년생 쉽게 하지 않는 깐깐함을 보여주자. 62년생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을 금물이다. 74년생 승부에서 멋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86년생 없다 거절로 가진 것을 지켜내자. 98년생 지혜를 넓혀주는 공부에 나서보자.
▶토끼띠
51년생 꿈보다 해몽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63년생 반가움이 없어도 어깨동무 해보자. 75년생 바람 따라 가는 자유를 가져보자. 87년생 꿩 대신 닭 차선에 만족해야 한다. 99년생 잠을 못 이룰 만큼 기쁨이 커져 간다.
▶용띠
52년생 끝날 것 같지 않는 축하를 받아낸다. 64년생 이겼다 싶어도 긴장을 다시 하자. 76년생 꾸준히 했던 것이 기회를 잡아낸다. 88년생 빠르지 않으면 뒷북을 칠 수 있다. 00년생 더하거나 보태면 미움을 받아낸다.
▶뱀띠
41년생 어떤 자리에도 뒷전에 서야 한다. 53년생 꿀 같은 휴식으로 건강을 보살피자. 65년생 겉치레 요란함에 귀를 막아내자. 77년생 둘은 있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아낸다. 89년생 침묵을 지켜내는 신사가 되어보자.
▶말띠
42년생 부풀었던 기대 아쉬움만 남겨준다. 54년생 욕심은 버리고 소박함을 가져보자. 66년생 질 수 없는 것에 각오를 다시 하자. 78년생 노력 없는 수고 핀잔만 불러온다. 90년생 전폭적인 지원에 쉽고 편하게 간다.
▶양띠
43년생 지치고 힘든 몸을 달래줄 수 있다. 55년생 외로울 틈이 없는 재미에 빠져보자. 67년생 앞서가지 않는 느긋함을 가져보자. 79년생 너무나 다른 것에 이별을 서두르자. 91년생 지름길이 없다 천천히 다가서자.
▶원숭이띠
44년생 놀지 않는 일손 부지런을 가져보자. 56년생 잃어버린 꿈을 다시 한 번 찾아가자. 68년생 영광된 순간을 사진에 담아보자. 80년생 천국 같은 평화 구름 위를 걸어보자. 92년생 초심을 놓치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닭띠
45년생 한상 가득 대접 고마움을 갚아주자. 57년생 의지와 달리 간다. 내일을 기약하자. 69년생 안성맞춤 선택 즐거움이 기다린다. 81년생 늦지 않은 시작 각오를 다시 하자. 93년생 좋은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두자.
▶개띠
46년생 아름다운 구경에 눈이 호사한다. 58년생 자신감 더해주는 성공을 볼 수 있다. 70년생 혼자가 아니다. 남의 힘을 빌려보자. 82년생 위험한 호기심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94년생 예쁘게 포장된 거짓이 다가선다.
▶돼지띠
47년생 울타리 가득 행복의 꽃이 피어진다. 59년생 배우는 일에 모범생이 되어보자. 71년생 편하지 않은 현실에 순응해야 한다. 83년생 열심히 했던 것이 기회를 잡아준다. 95년생 잘한다, 칭찬도 겸손함을 더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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