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민에게 나랏빚 800조 떠넘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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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19-12-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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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내년도 ‘슈퍼 예산’ 졸속 심사
여야, 브레이크 없이 ‘총선용 퍼주기’
기재부, 재정건전화법안 만들고 위반
14조 감액하겠다던 한국당 ‘용두사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채무 805조5000억원. 국가재정 72조1000억원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정부가 지난 8월 전망한 내년도 나라살림 상황이다. 1년 새 국가채무가 64조7000억원, 재정적자가 34조5000억원 불어났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이 전망에 대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는 기재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세 수입은 많지 않은데 각종 복지 지출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 여파로 내년도 국세가 올해보다 2조7528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총지출은 43조9000억원 늘렸다. 이에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이나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재부의 행보는 불과 3년 전과 정반대 모습이다. 2016년 당시 기재부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GDP 대비 3%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6년 10월25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입장도 바뀌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적자로 이 법안의 상한선을 넘어선다. 기재부가 제정한 법안을 스스로 위반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최근 홍 부총리는 “(재정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책임도 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재정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며 재정 풀기를 부채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에서 14조5000억원을 깎아 (예산을) 50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당은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은 ‘예산 끼워넣기’에 바빴다. 12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조원 넘는 증액 요구가 나왔다. 예결위에 제출된 부대의견은 401건(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기준)에 달했다.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와 관련된 민원성 요구가 다수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 문제를 지적하며 확장적 재정을 강조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 다만 확장적 재정이 효과를 보려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는 ‘칼질’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악역을 맡았던 기재부도 브레이크를 밟았던 야당도 보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면 2023년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다. 어른들이 허리띠를 풀어 제친 대가를 대신 떠안아야 할 미래 세대들에게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하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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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내년도 ‘슈퍼 예산’ 졸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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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재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세 수입은 많지 않은데 각종 복지 지출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 여파로 내년도 국세가 올해보다 2조7528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총지출은 43조9000억원 늘렸다. 이에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이나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재부의 행보는 불과 3년 전과 정반대 모습이다. 2016년 당시 기재부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GDP 대비 3%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6년 10월25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입장도 바뀌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적자로 이 법안의 상한선을 넘어선다. 기재부가 제정한 법안을 스스로 위반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최근 홍 부총리는 “(재정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책임도 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재정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며 재정 풀기를 부채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에서 14조5000억원을 깎아 (예산을) 50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당은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은 ‘예산 끼워넣기’에 바빴다. 12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조원 넘는 증액 요구가 나왔다. 예결위에 제출된 부대의견은 401건(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기준)에 달했다.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와 관련된 민원성 요구가 다수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 문제를 지적하며 확장적 재정을 강조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 다만 확장적 재정이 효과를 보려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는 ‘칼질’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악역을 맡았던 기재부도 브레이크를 밟았던 야당도 보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면 2023년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다. 어른들이 허리띠를 풀어 제친 대가를 대신 떠안아야 할 미래 세대들에게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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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자료사진
과거에 수요자들은 주거지 등 부동산을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 다니며 발품을 팔아야했다. 근래에 부동산 중개플랫폼들이 생겨난 이후에는 다양한 매물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쉬워졌다.
특히 신축빌라 중개플랫폼들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수 생겨나 수요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다. 단 업체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생겨나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업체 선정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이 다채로운 서비스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빌라몰은 150여명의 지역별 신축빌라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실매물만을 중개하고 있는 곳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도권 전 지역의 신축빌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1 고객 맞춤 상담서비스 및 무료 빌라투어 서비스를 통해 호평받아 2019 소비자가 뽑은 소비자만족 대상 주택분양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수요자가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신축빌라 시세들을 알려왔다. 빌라몰이 제공한 서울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서대문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6~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1천~3억5천, 홍은동 신축빌라 매매와 연희동 현장은 1억3천~3억 사이, 홍제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3천~3억1천선에 거래가 진행된다.
은평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갈현동과 구산동 신축빌라 매매와 불광동, 수색동과 응암동 현장이 1억8천~4억1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녹번동과 대조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5천~3억8천, 역촌동과 신사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천~4억5천에 거래가 이뤄진다.
광진구 신축빌라 매매는 2억4천~4억4천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랑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5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망우동과 묵동 신축빌라 분양과 신내동 현장이 2억2천~2억9천, 면목동과 중화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2천~3억3천, 상봉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천~3억5천에 이뤄진다.
노원구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억9천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대문구 신축빌라 분양은 동대문구 2억2천~3억7천에 거래되고 있다. 성북구 신축빌라 매매는 2억2천~3억7천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도봉구와 강북구 신축빌라 매매는 2억~4억9천에 이뤄지고 있으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관산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1천에 거래되고 있다. 파주 신축빌라 시세는 상지석동, 동패동, 금촌 신축빌라 분양은 1억7천~2억5천에 거래되고 있다.
김포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사우동과 풍무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3천, 감정동 신축빌라 분양과 북변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3천~2억에 거래된다.
부천시 신축빌라 시세는 심곡본동, 소사본동(소사역) 신축빌라 분양은 1억7천~3억6천, 오정동, 고강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억1천, 중동, 상동, 송내동 신축빌라 현장은 2억~3억6천, 여월동, 춘의동, 원미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억8천, 역곡동, 괴안동(역곡역) 신축빌라 분양은 17,800만원~29,9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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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이 다채로운 서비스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빌라몰은 150여명의 지역별 신축빌라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실매물만을 중개하고 있는 곳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도권 전 지역의 신축빌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1 고객 맞춤 상담서비스 및 무료 빌라투어 서비스를 통해 호평받아 2019 소비자가 뽑은 소비자만족 대상 주택분양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수요자가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신축빌라 시세들을 알려왔다. 빌라몰이 제공한 서울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서대문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6~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1천~3억5천, 홍은동 신축빌라 매매와 연희동 현장은 1억3천~3억 사이, 홍제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3천~3억1천선에 거래가 진행된다.
은평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갈현동과 구산동 신축빌라 매매와 불광동, 수색동과 응암동 현장이 1억8천~4억1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녹번동과 대조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5천~3억8천, 역촌동과 신사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천~4억5천에 거래가 이뤄진다.
광진구 신축빌라 매매는 2억4천~4억4천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랑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5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망우동과 묵동 신축빌라 분양과 신내동 현장이 2억2천~2억9천, 면목동과 중화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2천~3억3천, 상봉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천~3억5천에 이뤄진다.
노원구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억9천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대문구 신축빌라 분양은 동대문구 2억2천~3억7천에 거래되고 있다. 성북구 신축빌라 매매는 2억2천~3억7천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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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사우동과 풍무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3천, 감정동 신축빌라 분양과 북변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3천~2억에 거래된다.
부천시 신축빌라 시세는 심곡본동, 소사본동(소사역) 신축빌라 분양은 1억7천~3억6천, 오정동, 고강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억1천, 중동, 상동, 송내동 신축빌라 현장은 2억~3억6천, 여월동, 춘의동, 원미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억8천, 역곡동, 괴안동(역곡역) 신축빌라 분양은 17,800만원~29,9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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