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오늘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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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망훈
작성일19-1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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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오늘(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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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심야심(與心ㆍ野心)’ 취재기자가 전하는 국회 뒷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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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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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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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주장 전 씨, 골프 쳐 공분
건강 핑계 전 씨 재판 출석 요구 거세져
헬기 사격 진위 가리기 위해 조종사 증인 신청[앵커]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던 전두환 씨가 최근 골프를 즐기는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죠.
병 핑계 대지 말고 재판정에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8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당시 조종사들이 증인으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처음으로 선 전두환 씨,
전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해 첫 재판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건강이 나쁘다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호쾌한 드라이버 샷과 정교한 아이언 샷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피고인 :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 나는 모른다.]
이에 따라 전 씨가 재판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후식 / 5·18 부상자회장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이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완전히 거짓말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에 못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구속해서 재판받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에 나오라고 했는데 건강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는 지장이 없다며, 선고 전까지 전 씨의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이어갑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육군 항공단 지휘부와 헬리콥터 조종사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져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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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주장 전 씨, 골프 쳐 공분
건강 핑계 전 씨 재판 출석 요구 거세져
헬기 사격 진위 가리기 위해 조종사 증인 신청[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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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핑계 대지 말고 재판정에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8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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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육군 항공단 지휘부와 헬리콥터 조종사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져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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