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는 일상복”… 하반신 몰래 촬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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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19-10-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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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보이는 부분만 찍어” 원심 깨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레깅스는 여성들에게 일반화된 일상복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었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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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보이는 부분만 찍어” 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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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었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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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별도로 산책을 할 필요가 없고 배변훈련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몸을 그루밍해 청결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목욕을 시켜주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잦은 목욕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번 또는 일년에 1~2회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일명 골골송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주파수의 그르릉 소리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장 질환이 생길 확률을 40%나 줄여주어 건강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는 수직 공간을 활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의 실내에서도 별 문제없이 생활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요즘같이 집을 많이 비워두고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엔 고양이 분양이 현실적이고 관리가 수월하다.
고양이분양 업체 중 최근 애묘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가정묘 분양 전문 ‘도레미캣’ 은 체계적인 분양 시스템과 사후관리로 많은 애묘가 사이에서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는 업체 중 한곳이다. 도레미캣은 자체출산으로 임신, 출산, 육아, 분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가정묘 분양을 시행하고 있으며, 더욱더 건강한 고양이분양을 위해 24시간 전문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도레미캣 직원은 의무적으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며, 고양이를 3년 이상 키워 본 유경험자만 채용하여 애묘가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도레미캣에서 분양되고 있는 고양이 종으로는 스코티쉬폴드, 러시안블루, 아메리칸숏헤어, 노르웨이숲, 먼치킨, 아비시니안, 뱅갈, 페르시안, 샴, 브리티쉬숏헤어 등 다양한 묘종을 만나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도레미캣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및 문의 가능하다.
짧은 다리가 매력 포인트인 먼치킨 고양이는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것이 특징이다. 다리가 짧은 덕에 일반 고양이와 같은 높이로 점프할 수는 없지만, 부엌 선반 정도는 보통 뛰어오를 수 있다. 또한, 고양이계의 강아지라고 불릴 정도로 친근감 있고 애교도 많은 편이며, 유순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처음 키우는 애묘인들에게도 적합하다.
관계자는 “잠실본점, 일산점, 인천점 3지점으로 운영되며 각 지점의 가까운 강남, 분당, 노원, 일산, 안산, 수원, 김포, 마포, 송도, 인천, 부천 등 직접 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리가 먼 대전, 대구, 부산, 전라도 등의 예비 분양자들에게도 고양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택까지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여 건강한 고양이분양 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이분양 전문샵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강아지분양업체에 비해서 고양이분양샵을 선택하기 어려우므로 고객의 취향과 환경에 알맞은 품종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양업체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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