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국제분업과 기술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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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19-08-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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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email protected] >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1980년대 말 한·중 수교 이전, 톈안먼사태 발생 직후엔 중국인들이 시장경제의 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부러워하는 분위기였다. 1990년대 후반 내가 산업부 과장을 지낼 때만 해도 이런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방문한 칭다오시는 부시장이 우리나라를 1년에 40차례 이상 방문할 정도로 우리의 기술·경영 노하우와 투자 유치를 원했다. 상하이 철강업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를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언급할 정도로 우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산업부 국장 시절엔 적지 않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상하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현실화됐다. 한국 경제와 국가 수준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오쩌둥 고향이면서 내륙도시인 창사에서는 아직 우리를 선진국으로 환대했다. 동행했던 업체들의 3D 입체 기술 때문이었던 것 같다. 최근 중국은 우리를 더 이상 크게 배울 것도 없는, 작은 주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중국인은 노사 갈등,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해 우리를 걱정하면서 기술로도 중국이 앞선다는 주장을 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특정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해 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D 입체 기술이 그랬고, 수소차 기술이 그렇다. 자동차의 경우 전반적 무관심 속에서 수소차 엔진인 스택에 대해선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적지 않은 반대급부 제공도 가능하다는 자세다. 모든 기술이 아니라 사용이 불가피한 한국만의 독자기술을 보유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대책도 나온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 기업 안에서도 분업은 생산성을 높인다. 산업혁명 이후 부침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생산 원리 중 하나가 분업이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모든 품목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역점을 둬야 할 전략은 자립이 아니라 일부라도 일본 기업이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품이나 소재의 독자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일 간 분업은 양국 관계의 악화 여부와 관계없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선택은 기업에 달려 있다. 이제까지 보여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업인들의 헌신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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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email protected] >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1980년대 말 한·중 수교 이전, 톈안먼사태 발생 직후엔 중국인들이 시장경제의 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부러워하는 분위기였다. 1990년대 후반 내가 산업부 과장을 지낼 때만 해도 이런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당시 방문한 칭다오시는 부시장이 우리나라를 1년에 40차례 이상 방문할 정도로 우리의 기술·경영 노하우와 투자 유치를 원했다. 상하이 철강업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를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언급할 정도로 우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산업부 국장 시절엔 적지 않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상하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현실화됐다. 한국 경제와 국가 수준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오쩌둥 고향이면서 내륙도시인 창사에서는 아직 우리를 선진국으로 환대했다. 동행했던 업체들의 3D 입체 기술 때문이었던 것 같다. 최근 중국은 우리를 더 이상 크게 배울 것도 없는, 작은 주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중국인은 노사 갈등,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해 우리를 걱정하면서 기술로도 중국이 앞선다는 주장을 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특정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해 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D 입체 기술이 그랬고, 수소차 기술이 그렇다. 자동차의 경우 전반적 무관심 속에서 수소차 엔진인 스택에 대해선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적지 않은 반대급부 제공도 가능하다는 자세다. 모든 기술이 아니라 사용이 불가피한 한국만의 독자기술을 보유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대책도 나온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 기업 안에서도 분업은 생산성을 높인다. 산업혁명 이후 부침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생산 원리 중 하나가 분업이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모든 품목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역점을 둬야 할 전략은 자립이 아니라 일부라도 일본 기업이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품이나 소재의 독자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일 간 분업은 양국 관계의 악화 여부와 관계없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선택은 기업에 달려 있다. 이제까지 보여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업인들의 헌신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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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자진사퇴론·청문일정 늦추기 전략…여권 곤혹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9 개각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 의사일정을 조율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로 불참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정국'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론에 불을 지피는 한편, 인사청문회 일정도 쉽사리 합의해주지 않고 있어 청문 정국은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열린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청문 일정 합의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검증에 더 많은 당력을 쏟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한국당은 우선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 조 후보자 사퇴의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이 정도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국가관 △폴리페서 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비도덕적 재산증식 등 '조국 12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자진 사퇴론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청문 정국을 최대한 오래 끌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달아 터지는 상황에서 '도덕성 공세'에 더욱 고삐를 죌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 정국이 길어져 9월 추석 연휴 직전 청문회를 개최하면, 추석 밥상머리에 '조국 이슈'를 끌고 올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반면, 청문 정국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조 후보자 '때리기'가 길어질수록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미루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진행하자는 것이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9월 2일까지 못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도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청문회 일정을 미루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하자는 건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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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자진사퇴론·청문일정 늦추기 전략…여권 곤혹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9 개각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 의사일정을 조율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로 불참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정국'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론에 불을 지피는 한편, 인사청문회 일정도 쉽사리 합의해주지 않고 있어 청문 정국은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열린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청문 일정 합의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검증에 더 많은 당력을 쏟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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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반면, 청문 정국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조 후보자 '때리기'가 길어질수록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미루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진행하자는 것이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9월 2일까지 못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도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청문회 일정을 미루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하자는 건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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