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１０月１２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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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공문 제출' 요구에 "조약이라 외교상 밝힐 순 없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 했다면 공문 사본을 제출해달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 전 대표의 인도 청구 여부는 조약 사항이어서 양국간 상의 중"이라며 "조약이기 때문에 외교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본을 주는 것은 법적 제약이 있다. 상의 중"이라면서 "범죄인 인도 청구에는 양국간의 협의하게 돼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 (범죄인 인도를) 하기 위해서 양국이 조율 중이고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인도 청구를 아직 안 했냐는 말씀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양국 간에 절차를 밟아야한다. '안 했다'와 '절차 진행 중'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국감 전에 범죄인 인도 청구한 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자 "국감 전에 양국간 협상 끝나면 가능하다"고 했다.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까지 자료를 넘겨달라는 요청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외교상 조약 절차를 밟아야한다"면서 "법무부도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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