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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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호
작성일20-10-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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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신한금투·KB·대신 대상
업계 "법적 근거 불명확" 반발
증권사 29일 제재심 개최 예정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중징계 결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와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003540)에 라임 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 CEO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각 증권사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내부통제 기준을 근거로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이 통보한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 후에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경훈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매사 신한금투·KB·대신 대상
업계 "법적 근거 불명확" 반발
증권사 29일 제재심 개최 예정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중징계 결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와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003540)에 라임 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 CEO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각 증권사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내부통제 기준을 근거로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이 통보한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 후에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경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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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연기는 소극적 특례 개념"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빌보드는 8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발매 2주차 미국에서 1750만회 스트리밍되고 18만 2000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핫 100’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9.8/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에게 소극적 병역특례인 입영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영 연기는 좁은 의미에서의 병역특례"라며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적용은 지난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를 주장하면서 촉발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병역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기에 편하지 못하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 서로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e스포츠 선수가 입영 연기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좁은 의미에서의 병역특례인 입영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e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나 마찬가지"라며 "e스포츠가 미국에서 농구나 야구보다 시청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입영 연기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만 입영 연기를 허가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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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연기는 소극적 특례 개념"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빌보드는 8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발매 2주차 미국에서 1750만회 스트리밍되고 18만 2000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핫 100’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9.8/뉴스1 © News1 DB(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에게 소극적 병역특례인 입영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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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은 최근 e스포츠 선수가 입영 연기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좁은 의미에서의 병역특례인 입영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e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나 마찬가지"라며 "e스포츠가 미국에서 농구나 야구보다 시청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입영 연기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만 입영 연기를 허가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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