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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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10-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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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무죄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김세정 기자
법원, 침몰 원인은 북 어뢰로 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김세정 기자] 법원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 충격파로 침몰했다고 거듭 판단했다. 다만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8월26일 공소가 제기된 지 10년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철 전 위원은 2010년 3~6월 게시글 34건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은 1심대로 북한군 어뢰가 수중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라고 판단했다.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좌초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좌초의 증거로 내세운 천안함 바닥의 긁힌 자국은 좌초 흔적이 아니라 침몰 후 조류에 휩쓸리다가 생긴 것으로 결론냈다.
신 전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어뢰 흡착물질과 천안함 스크루의 변형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있다고 봤다. 다만 이밖에도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됐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침몰 원인으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과격한 표현으로 정부, 군당국을 비난해 비판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학문적, 자율적 영역에서 다루는게 정당하며 표현 방식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하면 국민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관한 합동조사단 발표를 분석해 비판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남북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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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무죄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김세정 기자법원, 침몰 원인은 북 어뢰로 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김세정 기자] 법원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 충격파로 침몰했다고 거듭 판단했다. 다만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8월26일 공소가 제기된 지 10년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철 전 위원은 2010년 3~6월 게시글 34건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은 1심대로 북한군 어뢰가 수중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라고 판단했다.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좌초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좌초의 증거로 내세운 천안함 바닥의 긁힌 자국은 좌초 흔적이 아니라 침몰 후 조류에 휩쓸리다가 생긴 것으로 결론냈다.
신 전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어뢰 흡착물질과 천안함 스크루의 변형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있다고 봤다. 다만 이밖에도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됐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침몰 원인으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과격한 표현으로 정부, 군당국을 비난해 비판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학문적, 자율적 영역에서 다루는게 정당하며 표현 방식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하면 국민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관한 합동조사단 발표를 분석해 비판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남북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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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연합TV 방송화면 캡처.
천체 물리학자인 영국의 로저 펜로즈(89·옥스퍼드대), 독일 라인하르트 겐첼(68·UC버클리), 미국 앤드리아 게즈(55·UCLA) 등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블랙홀 연구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펜로즈에 대해 일반상대성이론이 블랙홀 형성을 이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들의업적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 블랙홀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이론’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펜로즈는 스티븐 호킹(2018년 사망)과 함께 ‘펜로즈-호킹 특이점 정리’(Penrose-Hawking singularity theorems)를 발표한 것으로 유명한 수학자이자 천체물리학자다. 수학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고안한 ‘펠로즈의 계단’(2차원 평면에 구현된 3차원의 계단으로 실현 불가능함)으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과학자이기도 하다.
노벨위원회는 아인슈타인조차 블랙홀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서 펜로즈는 아인슈타인이 타계하고 10년 후인 1965년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고, 이는 아인슈타인 이후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여로 인식된다고 평가했다.
겐첼과 게즈는 보이지 않고 극도로 무거운 ‘초대질량 블랙홀’(supermassive compact object. 백색왜성, 블랙홀, 중성자별)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별들의 궤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다.
노벨위원회는 겐첼과 게즈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궁수자리(Sagittarius) A*’라는 곳에 천착했고 이를 통해 우리 은하 중심부에 가까운 별들의 궤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별들을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극도로 무거운 ‘초대질량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수상 이유를 전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들의 발견은 초질량 고밀도 천체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이 신비한 천체들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갖게 하며 미래 연구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게즈는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한다. 많은 즐거움이 있는 분야다. 여러분이 과학에 열정적이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손봉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대해 “블랙홀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을 상대성이론을 바탕으로 기술한 공로”라며 “펜로즈가 상대성이론에 바탕을 둔 블랙홀 연구에 집중했고 겐첼과 게즈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존재를 공전하는 별들에 대한 장기간 적외선 관측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칙이 우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인지 이해하는 데 이바지한 연구자들이 천문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서 재조명받고 있다”며 “특히 블랙홀 연구는 중력의 가장 극단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천체로 최근 블랙홀 연구가 여러차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손 책임연구원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사망하면서 이미 고령인 펜로즈 교수가 사망하기 전에 노벨상 수상 기회를 마련한 면도 있는 것 같다”며 “호킹 박사가 생존해 있었다면 아마도 같이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겐즈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4번째 여성학자가 됐다. 마리 퀴리가 라듐 발견으로 여성으로 최초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데 이어 마리아 메이어(1963), 도나 스트리클런드(201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도 캐나다계 미국인 제임스 피블스, 스위스 미셸 마요르, 디디에 쿠엘로 등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 진화의 비밀과 우주 내 지구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바 있다.
전날 생리의학상으로 시작된 올해 노벨상 발표는 이날 물리학상에 이어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노벨상 시상식은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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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블랙홀 연구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펜로즈에 대해 일반상대성이론이 블랙홀 형성을 이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들의업적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 블랙홀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이론’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펜로즈는 스티븐 호킹(2018년 사망)과 함께 ‘펜로즈-호킹 특이점 정리’(Penrose-Hawking singularity theorems)를 발표한 것으로 유명한 수학자이자 천체물리학자다. 수학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고안한 ‘펠로즈의 계단’(2차원 평면에 구현된 3차원의 계단으로 실현 불가능함)으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과학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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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위원회는 겐첼과 게즈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궁수자리(Sagittarius) A*’라는 곳에 천착했고 이를 통해 우리 은하 중심부에 가까운 별들의 궤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별들을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극도로 무거운 ‘초대질량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수상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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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즈는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한다. 많은 즐거움이 있는 분야다. 여러분이 과학에 열정적이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손봉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대해 “블랙홀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을 상대성이론을 바탕으로 기술한 공로”라며 “펜로즈가 상대성이론에 바탕을 둔 블랙홀 연구에 집중했고 겐첼과 게즈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존재를 공전하는 별들에 대한 장기간 적외선 관측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칙이 우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인지 이해하는 데 이바지한 연구자들이 천문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서 재조명받고 있다”며 “특히 블랙홀 연구는 중력의 가장 극단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천체로 최근 블랙홀 연구가 여러차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손 책임연구원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사망하면서 이미 고령인 펜로즈 교수가 사망하기 전에 노벨상 수상 기회를 마련한 면도 있는 것 같다”며 “호킹 박사가 생존해 있었다면 아마도 같이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겐즈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4번째 여성학자가 됐다. 마리 퀴리가 라듐 발견으로 여성으로 최초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데 이어 마리아 메이어(1963), 도나 스트리클런드(201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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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시상식은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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