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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조달시장 통한 내국경제 선순환 추진해야"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 물품 계약에서 원산지가 파악되지 않는 금액이 무려 28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조달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별 조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품 계약 실적 중 원산지 불명인 금액이 28조7천667억원에 달했다.

조달청의 물품 계약은 구매 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 계약하는 총액계약과 물품을 건별로 계약하는 단가계약으로 나뉜다.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물품 조달 계약은 105조5천175억원이 이뤄졌고, 이 중 총액계약은 26조1천571억원(24.8%), 단가계약은 79조3천604억원(75.2%)에 달했다.

물품 단가계약에서 원산지는 국산이 73조1천905억원(92.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 1조4천909억원(1.9%), 미국 5천967억원(0.8%), 그 외 1조2천246억원(1.5%) 순으로 96.4%의 원산지가 확인된다. 나머지 2조8천577억원이 원산지 불명이다.

같은 기간 물품 총액계약에서는 원산지 불명인 금액이 25조9천90억원으로 공급금액의 99%를 차지했다.

원산지가 파악되는 2천481억원 중에는 한국 2천366억원, 미국 56억원, 벨기에 55억원, 프랑스 3억원, 러시아 1억원 순이다. 원산지가 명확한 물품 금액을 다 합쳐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조달청은 단가계약이든 총액계약이든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저히 원산지를 관리해 조달시장을 통한 내국경제 선순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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