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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인사로 새롭게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현재진행형인 서민경제범죄 수사와 기업 수사 등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인사 직후 '열심히 수사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성과를 빨리 내려는 경향이 있는데다, 최근 동부지검의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정치적 사건에 더욱 매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경/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은행이었던 서울 을지로 KEB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는데, 사실상 '수사 재개'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펀드 사기 본건이 아닌 이른바 '한양대 인맥'에서 정치권으로 뻗어가는 줄기를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하반기 집중해야 할 사건'으로 꼽은 것 중 하나다. 당시 이 지검장은 "금년 하반기에는 서민다중피해 범죄 및 코로나 관련 공적자금 교란 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기업 수사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사실상 1년 넘게 방치된 황창규 전 KT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각종 의혹 관련 수사도 부장검사가 교체되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역시 경제범죄형사부에서 맡고 있는데, 주 부장검사가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사고 수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SPC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승계 의혹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지난달 수사팀(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지만, 기각 사유가 공정위에서 넘겨받은 자료 검토부터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약 8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튀 논란'을 불렀던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수사도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지난달 28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에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고발대상은 주로 2006년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등 주요 금융당국자들이다. 당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 규명이 없어 기소가 불가능했는데, 이번엔 이를 적용해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

환경부가 불법가스배출 조작 혐의로 고발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 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환경부는 벤츠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C200d 등 12종의 경유차 3만7154대에서 차량 프로그램을 조작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게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되면서 펀드 사기 등 서민경제범죄 관련 수사 여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검찰에서 하반기에 관련 수사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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