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전광훈 코로나19 청구서 '눈덩이'…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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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9-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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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사진은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임영무 기자
서울시·건보공단 구상금 청구…손배소 예고 줄이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물어내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지금까지 소송액은 총 50억원가량이지만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라 이후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는 물론 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소상공인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된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168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가량이다. 공단에 따르면 1~8월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 확진자 881명의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송액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 기준 약 131억 원에 달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 손해액은 총 10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총 92억4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도 요청해놓았다.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역 및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상공인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따르면 인근 상인 250여명 중 2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상점 매출 자료 등 기본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서류 분석 후 산정한 청구액과 위자료를 더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전광훈 목사는 지역 상인 민생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유동인구가 줄고 매출이 급락했다"며 "손해배상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 목사에 책임을 묻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방역을 거부한 적도 방해한 적도 없다"며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단감염의 근원이 된 신천지교회에는 대구시가 1000억원대, 대구 소상공인들이 87억원대, 서울시가 2억원대 구상권·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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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사진은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임영무 기자서울시·건보공단 구상금 청구…손배소 예고 줄이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물어내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지금까지 소송액은 총 50억원가량이지만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라 이후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는 물론 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소상공인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된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168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가량이다. 공단에 따르면 1~8월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 확진자 881명의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송액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 기준 약 131억 원에 달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 손해액은 총 10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총 92억4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도 요청해놓았다.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역 및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상공인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따르면 인근 상인 250여명 중 2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상점 매출 자료 등 기본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서류 분석 후 산정한 청구액과 위자료를 더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전광훈 목사는 지역 상인 민생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유동인구가 줄고 매출이 급락했다"며 "손해배상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 목사에 책임을 묻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방역을 거부한 적도 방해한 적도 없다"며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단감염의 근원이 된 신천지교회에는 대구시가 1000억원대, 대구 소상공인들이 87억원대, 서울시가 2억원대 구상권·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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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가 주요국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화폐발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결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비해 안전한 현금 쌓기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주요국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고액권 중심으로 화폐 발행이 평시보다 최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3월 이후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이 위기전인 2019년 증가율 대비 2.4~3.0배 상승했다.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도 같은 기간 2배 이하(1.1~1.9배)로 발행잔액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화폐발행잔액의 증가세가 2011년 초를 정점으로 둔화되다가 코로나19의 발발을 계기로 올해 3월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화폐발행 증가는 안전하게 결제를 완료하고 저장하려는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현금 확보가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200유로권 발행잔액 증가율이 12%, 일본은 1만엔권이 화폐발행잔액 증가분의 9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고액권인 5만원권이 발행 증가세를 주도했다.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현금접근성이 제약될 우려에 사전에 현금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도 발생했다. 유럽의 경우 고액권이 아닌 50유로화가 발행잔액 증가의 82%를 차지하는 등 일상거래에 대비한 현금 확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폐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 및 화폐 교환 수요에 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고액권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재현됐다"며 "한국은행도 코로나19 등 경제 불안 상황에서 5만원권 제조 발주량을 전년보다 3배 이상 크게 늘린 바 있고 5월에는 이례적으로 2조원을 추가 발주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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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가 주요국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화폐발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결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비해 안전한 현금 쌓기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주요국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고액권 중심으로 화폐 발행이 평시보다 최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3월 이후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이 위기전인 2019년 증가율 대비 2.4~3.0배 상승했다.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도 같은 기간 2배 이하(1.1~1.9배)로 발행잔액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화폐발행잔액의 증가세가 2011년 초를 정점으로 둔화되다가 코로나19의 발발을 계기로 올해 3월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화폐발행 증가는 안전하게 결제를 완료하고 저장하려는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현금 확보가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200유로권 발행잔액 증가율이 12%, 일본은 1만엔권이 화폐발행잔액 증가분의 9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고액권인 5만원권이 발행 증가세를 주도했다.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현금접근성이 제약될 우려에 사전에 현금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도 발생했다. 유럽의 경우 고액권이 아닌 50유로화가 발행잔액 증가의 82%를 차지하는 등 일상거래에 대비한 현금 확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폐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 및 화폐 교환 수요에 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고액권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재현됐다"며 "한국은행도 코로나19 등 경제 불안 상황에서 5만원권 제조 발주량을 전년보다 3배 이상 크게 늘린 바 있고 5월에는 이례적으로 2조원을 추가 발주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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