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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북한의 '적반하장'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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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20-09-26 20: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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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北 사과'에 긍정적 평가 쏟아내
北, 전통문서 우리 軍에 유감 표명
각종 합의 파기해놓곤 신뢰·존중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노동신문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해당 통지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 사과 표명이 담겨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북한이 우리 군에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25일 북한 통전부가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통지문에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겨있다. 북측은 "북남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이례적'이라 평가하며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했다(이인영)"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이낙연)" 등의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연락선 일방적으로 끊어놓고
"왜 해명 요구 안 했나"


북한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우리 군 당국이 '일방적 억측'을 바탕으로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전부는 남측 군부가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썼다"며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문제는 북측이 제 손으로 남북 간 연락선을 모두 차단해놓고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대남 대적사업에 시동을 건 북한은 첫 번째 조치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공식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통일부는 전날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북측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북측은 우리 군이 '우회로'를 통해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 지난 23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사건 경위를 묻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까지도 북측이 전통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유감 표명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해군 고속정(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락사무소 폭파·군사합의 파기 해놓고
"南北, 최근 신뢰·존중 관계 쌓아와"


북측은 통지문에서 '남북이 적게나마 신뢰와 존중을 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남북 간 합의를 잇따라 휴짓조각으로 만든 북한이 신뢰와 존중을 언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언급을 한 데는 대남 대적사업과 별개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주 전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사과, 한 목소리로 질타·규탄한 결과"
"책임자 처벌·진상 규명 지속 요구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사과 표명이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여론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신속한 유감표명을 이끌어낸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 측 소행을 질타하고 규탄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임자 처벌 △명확한 진상 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사과 세 가지"라며 "북측이 던진 '공'을 떠안고 '남남논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된 여론으로 북측에 '공'을 던지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새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자료사진). ⓒ 조선중앙통신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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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 공격 나선 ‘푸틴의 해결사’
옛 소련이 개발한 독극물 노비촉에 중독돼 독일에서 치료받고 있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혹독하게 압박하고 있다. 나발니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의 러시아 내 재산이 압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퇴원한 나발니의 모습
24일(현지 시각) 나발니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키라 야르미슈는 모스크바 남동쪽 외곽에 있는 나발니의 아파트가 법원에 의해 압류됐다고 밝혔다. 그의 은행 계좌도 동결됐다. 법원 결정은 나발니가 노비촉에 중독된 지 일주일이 지나 생사의 고비에 있을 시점인 지난달 27일 내려졌으며, 나발니 측은 뒤늦게 알게 됐다. 러시아에서는 법원 역시 푸틴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게 정설이다.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발니 공격의 총대는 ‘푸틴의 셰프’로 불리는 최측근 사업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맸다. 나발니는 2018년 모스크바 일대의 유치원·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프리고진 소유의 급식 업체가 불결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먹인 실태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발했다. 프리고진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나발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작년 10월 모스크바법원은 나발니에게 8800만루블(약 1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10개월이 지나 나발니가 노비촉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순간 느닷없이 재산 압류 명령을 내린 것이다.

'푸틴의 셰프'로 불리는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2011년 푸틴의 식사 자리에서 서빙을 하는 모습./AP통신
프리고진은 푸틴이 해외 유명 인사와 식사할 때 직접 서빙을 하면서 ‘푸틴의 셰프’란 별명을 얻었다. 20대에 길거리 핫도그 장사로 시작해 요식 사업으로 성공한 프리고진은 푸틴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학교 급식 사업을 석권했다. 크렘린궁에 파티가 열리면 그의 회사가 음식을 독점 공급한다.

셰프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근년에 사설 군인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바이네르’라는 용병 기업을 설립한 뒤 중동과 아프리카 각 지역의 분쟁에 개입해 왔다. 드러내놓고 러시아군이 투입되면 서방의 눈에 쉽게 포착되기 때문에 프리고진 휘하의 사설 용병을 중동·아프리카의 분쟁 해결에 투입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웠다는 얘기다. 서방의 정보 전문가들은 프리고진이 벌이는 음식과 용병 사업의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푸틴의 치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다. 프리고진은 각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막대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자가용 제트 비행기와 최고급 요트를 굴리는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나발니의 추적을 받아 왔다.

에브게니 프리고진/모스크바타임스
나발니에 대한 테러 시도와 재산 압류 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 푸틴 측이 갈수록 나발니를 의식하고 버거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발니의 유튜브는 구독자가 411만명이며, 푸틴을 겨냥하는 그의 동영상들의 조회수 합계는 8억회에 달한다. 변호사 출신답게 달변인 데다, 갖가지 실체적 증거를 들이대며 푸틴 측의 부패나 정치 공작을 까발려 인기를 모은다. 푸틴의 측근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정 축재를 한 근거를 폭로한 영상은 조회수가 3700만회에 달한다.

나발니는 독극물 테러에서 기사회생하는 드라마를 연출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베를린의 샤리테병원에서 퇴원한 나발니는 통원 치료 후 몸이 회복되면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미국에 망명한 러시아 출신 대학 교수들은 최근 나발니를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 때문에 나발니에 대한 프리고진의 손해배상 소송, 법원의 나발니 재산 압류 결정 등이 프리고진과 푸틴의 교감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퇴원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왼쪽)가 2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오른쪽은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니 인스타그램
서방 주요 언론들은 푸틴이 올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7월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면서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푸틴의 여론 지지율은 최근 60% 안팎에 그쳐, 80%대를 꾸준히 유지하던 2014~2018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지난달 동부 하바롭스크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초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나발니와 가까운 인사들이 시베리아에서 다수 당선됐다. 러시아 정치평론가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외신 인터뷰에서 “정권이 나발니를 제거하면 푸틴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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