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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文정부의 남북관계 허구 드러낸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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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인선 작성일20-09-25 21: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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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측 발견정황 포착
6시간 뒤 총살과 소각까지 아무 조치 못해
서욱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 할줄 몰랐다"
북한 수뇌부 사살지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A씨의 북한 측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도 총살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설마 사살할 줄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간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남북 간 신뢰와 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실종신고 이후 군경의 수색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50분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시 50분부터 대대적인 수색에 착수했다. 처음부터 북한 측으로 표류했을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북한에 협조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면 정부는 우리 국민이 실종됐으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유엔을 통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며 "조류 등을 봤을 때 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실종시각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 쪽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수색당국이 예측하지 못했고, 유엔사를 통한 전통문 외에 NLL 군통신선 등 대부분의 남북 간 통신망이 죽어있던 것도 원인이었다. 서 장관은 "실종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복기를 해보면 실종 한 참 뒤에 신고가 됐다"고 했으며, 현장에서 대북통신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선로 외에는 죽어있다"고 답했다.

특히 실종자가 북한 측으로 표류된 사실을 이후 파악하고도 군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한 선박이 A씨의 표류를 발견한 것을 확인했다. 대략 6시간 뒤인 오후 9시~10시 사이 해상에서 불빛이 일었는데 총격 후 시신을 소각했던 장면으로 추후 결론이 났다.

군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낸 것은 23일 오후 4시 35분 경이다. 실종자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22일 오후 9시부터 약 1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북한 측과 접촉해 사실될 때까지 대략 6시간 사이, 우리 측의 즉각적인 확인작업이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지적에 서 장관은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표류된 민간인 등을 처리해오던 관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된 남북관계를 믿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통지문도 보내지 않았으며, 우리 측의 사실관계 파악 요청에도 24일 기준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사살 결정은 북한 최고 수뇌부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공개 국방위 현안보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해상에서) 무엇을 했겠느냐"며 "상부에 보고하고 최초 발견 시간부터 사살까지 결심받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평양의 지시(라고 본다)"며 "우리보다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 정점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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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가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지난 16일 충남 청양군 거리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청양군 제공


■1980년 9월25일 ‘콜레라는 방심을 노린다’

“불효자는 ‘옵’니다” “안 와도 된당께”….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역에 재치 만점 ‘이색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자식들에게 ‘고향 방문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번 추석에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방역을 위해 다들 조금씩 양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가 친척이 다 모이는 추석은 방역당국에겐 그야말로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추석 시즌에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더 그렇죠. 4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 9월25일 경향신문에는 ‘콜레라는 방심을 노린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80년 9월25일 경향신문.
40년 전에는 콜레라가 극성이었습니다. 발단은 그해 9월10일. 전남 신안군 등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염병은 점점 퍼져서 같은 달 25일 경남 마산과 전북 군산, 전남 해남·영광에서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이 확진자들 대부분이 산낙지회를 먹고 콜레라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해 추석은 9월23일이었고,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그 주 주말을 “콜레라가 마지막 기승을 부릴 시기”로 내다보고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발생가능지역에 대한 전주민 예방접종, 상수도 집중 소독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생활 방역’이 중요했습니다. 기사는 콜레라 전염을 막기 위한 여러 방역수칙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수칙은 ‘예방접종은 만능이 아니다’입니다. 당시 임상보고에 따르면 예방접종자의 50% 정도만 효과를 볼 수 있었답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생선회 등 날것을 먹지 말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기사는 당부했습니다. 익힌 음식도 다시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익힌 음식도 4시간이 지나면 살균 효과가 사라진다네요. 콜레라 균이 환자의 대소변을 통해 2~3개월은 나올 수 있으니 방심할 수 없다는 경고도 이어집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워킹스루에서 의료진이 손을 빼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email protected]
‘무증상 감염자’와 ‘격리’ 등 익숙한 개념도 나옵니다. 기사는 “보균자는 자기가 보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며 “콜레라 같은 전염병은 이 같은 ‘건강한 환자’에 의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처럼, 발병 지역에 다녀 온 사람은 ‘일단 검사를 받으라’는 충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격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격리치료는 수치가 아니다”라며 “보통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이를 수치로 여겨 숨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 같은 태도는 자신이나 이웃을 위해서도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당부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4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125명,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중했던 일상을 다시 찾는 날을 기다립니다.

조해람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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