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문대통령, '종전선언' 전 알았나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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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경
작성일20-09-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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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시점 논란…"유엔 연설 15일 녹화, 18일 송부 수정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의 '연평도 피격 사건' 인지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인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알려진 날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언급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22일 18시 36분, 文 공무원 실종 서면보고 받아
22일 22시 30분, 靑 北 피살·시신훼손 첩보 입수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을 인지한 날은 22일 오후 6시 36분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전날 발생해서 수색 중이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22일 22시 30분 북한이 월북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입수됐다. 하지만 신빙성이 있는 첩보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 첩보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3일 1시~2시 30분 청와대서 관계장관회의 개최
23일 1시 26분 文 유엔 총회 '종전선언' 호소 연설
논란의 핵심은 이 시간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 시점에 총격 피살과 시신 훼손 첩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문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알면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8시 30분 文 '총격피살·시신훼손' 첫 대면보고
24일 8시 관계장관회의…9시 文 두 번째 대면보고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은 시각이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라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총격 피살 및 시신 훼손에 대한 내용은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이 문제 삼는 대통령의 연설은 이미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첫 대면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대면보고를 받은 건 24일 오전 9시다. 앞서 오전 8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고,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였다. 이 내용을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신빙성이 높다는 답변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NSC 상임위는 24일 정오에 열렸고,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신빙성 있는 '총격 피살·시신훼손' 내용을 인지하기까지의 시점과 유엔총회 연설 자체는 관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文 "용납 못해…北 책임 있는 답변·조치 취해야"
문 대통령은 24일 NSC 상임위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틀이 지나서야 이를 공개하고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한 지적이 나오자 "(첩보의) 신빙성이 높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살해서 시신을 훼손한 것이 사실인지 파악하는 데 여러 정보와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첩보만 갖고 발표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가 아주 긴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인지 시점 논란…"유엔 연설 15일 녹화, 18일 송부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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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시~2시 30분 청와대서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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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이 시간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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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8시 30분 文 '총격피살·시신훼손' 첫 대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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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은 시각이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라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총격 피살 및 시신 훼손에 대한 내용은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이 문제 삼는 대통령의 연설은 이미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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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1~2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7월 2.26%에서 8월 2.32%로 0.06%포인트 올랐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2등급 신용대출 금리가 2.33%에서 2.37%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신용대출 금리가 2.34%에서 2.36%로 0.02%포인트 높아졌다.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올 들어서 10조2935억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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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객이 은행 대출창구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쓰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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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2.49%에서 2.32%, 2.63%에서 2.44%로 소폭 인하했으나 시중은행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해 0.2%포인트 가량 높다.
최근 인터넷은행은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점차 대출금리를 높이는 추세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직장인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를 연 2.01%에서 연 2.16%로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는 일반신용대출 금리를 0.10%포인트 올린 바 있다.
인터넷은행 두 곳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전년 동기(12조5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었고 올해만 3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케이뱅크도 같은기간 신용대출 잔액 1조78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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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올 들어서 10조2935억원 급증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신용대출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하면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국의 대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 등에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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