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참여정부서 北비자금 세탁 불가 주장한 참모에 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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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선
작성일20-09-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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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전 수석 유튜브서 BDA 사태 언급
"文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다" 주장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DA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고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했다.
BDA 사태는 2005년 미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사건으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에 불참했다. 북한은 이듬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지만, 북한의 동결 자금을 처리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제재와 대외 신인도, 신용하락 등과 연결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천 이사장은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북한의 동결 자금을 받을 시 신용 하락과 자금 조달 차질, 은행 손실로 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천 이사장은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화를 버럭 냈다"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번 본 적 있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 했다.
이 주장은 야권의 반발 및 국제사회 제재 등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고, 2007년 6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 옮기는 데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천영우 전 수석 유튜브서 BDA 사태 언급
"文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다" 주장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DA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고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했다.
BDA 사태는 2005년 미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사건으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에 불참했다. 북한은 이듬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지만, 북한의 동결 자금을 처리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제재와 대외 신인도, 신용하락 등과 연결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천 이사장은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북한의 동결 자금을 받을 시 신용 하락과 자금 조달 차질, 은행 손실로 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천 이사장은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화를 버럭 냈다"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번 본 적 있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 했다.
이 주장은 야권의 반발 및 국제사회 제재 등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고, 2007년 6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 옮기는 데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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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제보이거실화냐' 제작진에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 28일 전남 여수시 한 격투기체육관장 38살 B씨가 관원생 11살 아동을 격투기 기술로 두 차례나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학부모 A씨는 당일 아이가 더 이상 체육관을 가고 싶지 않다고 울먹인 데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
A씨는 곧장 관장 B씨를 찾아가 CCTV를 확인했고, 충격에 휩싸였다. 훈육이라고 넘기기에 한참 도를 넘은 장면에 A씨는 관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관장은 처음엔 이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되자 관장이 뒤늦게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해왔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관장이 뒤로는 아이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험담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육관에서 인성을 강조하며 가르친다는데 정작 지도자 본인의 인성이 의심스러운 데가 많다"며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공론화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관장 입장도 직접 들어봤다.
관장 B씨는 "그 날 목소리도 작았고, 청소도 수업의 일부인데 참여하지 않고 개인짐을 챙기길래 주의를 주는데, 그 순간에도 아이가 짝다리를 짚자 '허벅다리걸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또 "평소에도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수업 방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쌓였던 것 같다"면서도 "당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장 B씨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맘카페,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올린 영상과 글을 보고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아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구민혜 법률사무소 비상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아이의 신체 건강을 저해할 만한 행위라는 걸 관장 본인이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 아동 학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설사 아이가 굉장히 잘못해서 훈육의 의사가 컸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정도라 보기 힘들다"며 "벌을 세울 수도 있고, 반성문을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격투기술을 사용한 건 적절해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보이거실화냐'에서는 한 격투기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다.
제작: 김한솔PD ([email protected])
취재: 강승민 기자 ([email protected])
촬영: 강재연P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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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지난 7월 28일 전남 여수시 한 격투기체육관장 38살 B씨가 관원생 11살 아동을 격투기 기술로 두 차례나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학부모 A씨는 당일 아이가 더 이상 체육관을 가고 싶지 않다고 울먹인 데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
A씨는 곧장 관장 B씨를 찾아가 CCTV를 확인했고, 충격에 휩싸였다. 훈육이라고 넘기기에 한참 도를 넘은 장면에 A씨는 관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관장은 처음엔 이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되자 관장이 뒤늦게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해왔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관장이 뒤로는 아이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험담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육관에서 인성을 강조하며 가르친다는데 정작 지도자 본인의 인성이 의심스러운 데가 많다"며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공론화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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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B씨는 "그 날 목소리도 작았고, 청소도 수업의 일부인데 참여하지 않고 개인짐을 챙기길래 주의를 주는데, 그 순간에도 아이가 짝다리를 짚자 '허벅다리걸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또 "평소에도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수업 방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쌓였던 것 같다"면서도 "당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장 B씨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맘카페,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올린 영상과 글을 보고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아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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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보이거실화냐'에서는 한 격투기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다.
제작: 김한솔PD ([email protected])
취재: 강승민 기자 ([email protected])
촬영: 강재연P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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