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배우자 고발사건 공소시효 5개월…'보편적 정의' 보여야"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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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9-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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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가 주가주작 의혹으로 고발 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정) 혐의로 고발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이 불법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라며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행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원칙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고발 사건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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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가 주가주작 의혹으로 고발 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정) 혐의로 고발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이 불법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라며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행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원칙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고발 사건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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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원내대변인, 논평서 "秋아들, 안중근 의사 뜻 몸소 실천"
추미애 엄호 나선 민주당 인사들 잇따른 망언에 '화룡점정' 평가
홍영표, 같은 날 "秋 논란은 쿠데타 세력 공작" 발언해 파문 일어
네티즌들 극대노…"미쳤나",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 민주당 고발해주세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엄호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부터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추 장관의 아들을 일제강점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추태까지 벌어졌다. 민심은 일제히 분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추 장관의 아들을 두고 안중근 의사의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인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즉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 의사의 뜻을 몸소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근거로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경미한 수준이라 평가하는 수술을 받고, 일반 병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절차로 23일의 휴가를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을 향해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추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 이후 김태년 원내대표의 "군 휴가 카톡 연장 가능", 우상호 의원의 "카투사는 편하니까 논란 의미 없다" 등 국민 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실언을 이어가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에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서욱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논란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후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절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런 꼴 보려고 나라 위해 헌신했나
너무나 참담하다. 어떻게 감히…제 절규를 꼭 기억해달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들.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민주당의 무리수에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반응이 잇따랐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담은 포털 기사에는 "미쳤나(coni****)",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말라(lkb3****)",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은 민주당 좀 고발해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명예를 떨어뜨리다니 이 더러운것들(dleh****)", "오늘로써 난 민주당을 떠난다(enqt****)" 등 성토의 댓글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빗발쳤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후손으로 유명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던 중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접하고 울먹이며 "너무나 참담하다"고 절규했다.
윤 의원은 서욱 후보자를 향한 자신의 질의 순서에 앞서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다"며 "추 장관 아들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아주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가 즉답을 회피하자 윤 의원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까 생각했다"며 "어떻게 감히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나, 저의 절규를 기억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민주당 이성 잃고 있어"
안철수 "막 나가도 너무 나가…지하에 게신 순국선열들 통탄할 것"
진중권 "秋 아들이 안중근 의사? '무공훈장'이라도 드리자" 조롱
박성준, 논란 되자 뒤늦은 유감 표명…"앞으로 신중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며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 급할 때일수록 숨을 몰아쉬길 권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순흥 안씨'인 안철수 대표도 분노를 터뜨렸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다.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망언을 당장 거두어 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에 대한 국가서훈을 추진하자"며 "위국헌신을 하셨으니 안중근 의사처럼 '대한민국장'으로 기리던가, 아니면 '군인본분'을 다 하셨으니 최소한 화랑무공훈장을 드리거나 해야 할 것"이라로 풍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쏟아지는 포탄들 사이로 빗발치는 적탄을 헤치고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범인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인적 인내와 노력으로 실밥을 뽑고 귀환하셨지 않는가"라며 "사병들의 인권향상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인권상도 드려야겠다. 옛날엔 탈영하면 영창갔는데 이제는 보훈처로 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논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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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추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 이후 김태년 원내대표의 "군 휴가 카톡 연장 가능", 우상호 의원의 "카투사는 편하니까 논란 의미 없다" 등 국민 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실언을 이어가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에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서욱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논란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후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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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들.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민주당의 무리수에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반응이 잇따랐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담은 포털 기사에는 "미쳤나(coni****)",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말라(lkb3****)",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은 민주당 좀 고발해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명예를 떨어뜨리다니 이 더러운것들(dleh****)", "오늘로써 난 민주당을 떠난다(enqt****)" 등 성토의 댓글이 쏟아졌다.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빗발쳤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후손으로 유명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던 중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접하고 울먹이며 "너무나 참담하다"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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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며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 급할 때일수록 숨을 몰아쉬길 권하고 싶다"고 꼬집었다.안중근 의사와 같은 '순흥 안씨'인 안철수 대표도 분노를 터뜨렸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다.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망언을 당장 거두어 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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