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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고위직 1539명 중 여성은 122명 뿐…기재부 57명 중 1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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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20-09-17 01: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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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2곳 중 1곳 정부 여성 고위직 목표 달성 못해
공정위·중기부 등 여성 고위직 0명인 기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 고위직, 장애인채용 확대 등 공공부분 균형인사를 상당수 부처와 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26개 부처와 기관은 정부에서 정한 여성 고위직(1·2급) 비율 목표(7.2%)에 미달했다. 심지어 정부부처에서 여성 고위직이 1명도 없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곳에 달했다. 정부부처 2곳 중 1곳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 절반은 여성…고위직은 7.9% 뿐

16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7.9%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은 정부가 정한 임용목표치인 7.2%를 넘어섰다. 이 보고서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자료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여성 고위공무원 숫자가 122명으로 역대 최다, 여성 고위 공무원 증가율은 19.6%로 최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여성 관리자 확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조기 달성해 여성 고위직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위공무원 수는 1539명이나 된다. 이중 122명만이 여성인 것이다.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 17만3503명 중 여성 공무원 6만3740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 공무원 자리에 오르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남성 공무원은 10만 9763명 중 고위공무원이 1417명으로 77.4명 당 1명, 여성공무원은 522.4명 당 1명 꼴이다. 여성이 고위공무원 되기가 남성보다 7배 가까이 어렵다는 얘기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은 곳은 전체 정부부처 48곳 중 26곳이나 됐다. 정부 부처 2곳 중 1곳(54.1%)이 여성 고위직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기관은 지난해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위사업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새만금개발청·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곳(청장외 고위직이 1명인 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제외)이나 됐다. 중기부·방통위·방사청·새만금청 등 4곳은 최근 3년 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무했다.

그외 지난해 말 기준 △검찰청(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6%) △관세청(5.9%)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6.8%) △국세청(2.6%) △국토교통부(2.0%) △금융위원회(5.9%) △기획재정부(1.8%) △농림축산식품부(6.9%) △문화체육관광부(7.1%) △법무부(4.8%) △법제처(5.9%) △산업통상자원부(2.0%) △외교부(5.9%) △통계청(6.7%) △특허청(3.6%) △해양수산부(2.5%) △행정안전부(6.0%) 18곳도 정부가 정한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7.2%)에 미달했다.

기재부는 고위직 57명 중 단 1명만 여성 공무원이다. 기재부내 유일한 여성 고위직은 현재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맡고 있는 김경희 국장이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은 고위직 59명 중 4명만 여성 공무원이었다. 행안부도 전체 고위직 83명 중 5명에 그쳤다.

과장급 여성 중간관리자 20.8% …2022년까지 25% 달성 목표

중앙부처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임용목표인 18.4%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 부처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내 본부 과장급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2022년까지 25%로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기준 통계부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여성비율, 여성관리자 비율도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1.1%(722명)으로 전년(17.9%)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여성임원 임용 목표는 18.4%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공공기관 중에서 여성 임원이 0명인 곳은 58개 기관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과장급(5급 이상)은 17.8%(4325명)으로 전년(3631명)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9년 기준 중앙부처가 43.0%로 3년 연속 법정 기준인 40.0%를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의 경우 41.4%로 전년(39.8%) 대비 1.6%포인트 증가, 법정 기준을 처음으로 부합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 처장은 “기관 규모가 작은 곳은 고위직 수도 제한적이고 내부에서 여성 고위직을 승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민간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등 현재 제도를 통해 여성 인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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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원내대변인, 논평서 "秋아들, 안중근 의사 뜻 몸소 실천"
추미애 엄호 나선 민주당 인사들 잇따른 망언에 '화룡점정' 평가
홍영표, 같은 날 "秋 논란은 쿠데타 세력 공작" 발언해 파문 일어
네티즌들 극대노…"미쳤나",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 민주당 고발해주세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뉴시스추미애 법무장관을 엄호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부터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추 장관의 아들을 일제강점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추태까지 벌어졌다. 민심은 일제히 분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추 장관의 아들을 두고 안중근 의사의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인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즉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 의사의 뜻을 몸소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근거로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경미한 수준이라 평가하는 수술을 받고, 일반 병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절차로 23일의 휴가를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을 향해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추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 이후 김태년 원내대표의 "군 휴가 카톡 연장 가능", 우상호 의원의 "카투사는 편하니까 논란 의미 없다" 등 국민 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실언을 이어가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에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서욱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논란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후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절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런 꼴 보려고 나라 위해 헌신했나
너무나 참담하다. 어떻게 감히…제 절규를 꼭 기억해달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들.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민주당의 무리수에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반응이 잇따랐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담은 포털 기사에는 "미쳤나(coni****)",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말라(lkb3****)",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은 민주당 좀 고발해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명예를 떨어뜨리다니 이 더러운것들(dleh****)", "오늘로써 난 민주당을 떠난다(enqt****)" 등 성토의 댓글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빗발쳤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후손으로 유명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던 중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접하고 울먹이며 "너무나 참담하다"고 절규했다.

윤 의원은 서욱 후보자를 향한 자신의 질의 순서에 앞서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다"며 "추 장관 아들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아주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가 즉답을 회피하자 윤 의원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까 생각했다"며 "어떻게 감히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나, 저의 절규를 기억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민주당 이성 잃고 있어"
안철수 "막 나가도 너무 나가…지하에 게신 순국선열들 통탄할 것"
진중권 "秋 아들이 안중근 의사? '무공훈장'이라도 드리자" 조롱
박성준, 논란 되자 뒤늦은 유감 표명…"앞으로 신중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며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 급할 때일수록 숨을 몰아쉬길 권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순흥 안씨'인 안철수 대표도 분노를 터뜨렸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다.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망언을 당장 거두어 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에 대한 국가서훈을 추진하자"며 "위국헌신을 하셨으니 안중근 의사처럼 '대한민국장'으로 기리던가, 아니면 '군인본분'을 다 하셨으니 최소한 화랑무공훈장을 드리거나 해야 할 것"이라로 풍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쏟아지는 포탄들 사이로 빗발치는 적탄을 헤치고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범인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인적 인내와 노력으로 실밥을 뽑고 귀환하셨지 않는가"라며 "사병들의 인권향상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인권상도 드려야겠다. 옛날엔 탈영하면 영창갔는데 이제는 보훈처로 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논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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