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로 1조 쓰는 정부…해고 방지턱 고용유지지원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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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9-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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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태로운 중소기업들 하소연 쏟아져
코로나19 재확산에 고용한파 악화 예상
"정부 예산, 더 어려운 계층 위해 맞춤형 필요"[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해 논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비율도 90%로 상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장하되, 지원비율을 당초 수준인 67%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대신 고용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67%로 환원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유급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317곳에 달했다.
이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22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1만3025곳 △30~100인 미만 3923곳 △100~300인 미만 884곳 △300인 이상 277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많았다.
정부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업수당 중 90%를 보전해 주고 있다. 당초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90%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를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추가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 5168억원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60일 더 연장기로 했다. 다만 90% 특례지원은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하향 시 대량 해고 우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지원비율 90% 특례는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휴업·휴직 대신 해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60일 연장에 더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휴업수당의 90% 지원) 연장도 필요하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고용 충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약 4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약 3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지원기간 60일 연장에 따른 재원은 1600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은 폐지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전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기 상황에 몰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인건비 경감·보조가 중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지속하는데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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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태로운 중소기업들 하소연 쏟아져
코로나19 재확산에 고용한파 악화 예상
"정부 예산, 더 어려운 계층 위해 맞춤형 필요"[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해 논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비율도 90%로 상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장하되, 지원비율을 당초 수준인 67%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대신 고용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67%로 환원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유급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317곳에 달했다.
이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22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1만3025곳 △30~100인 미만 3923곳 △100~300인 미만 884곳 △300인 이상 277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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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60일 더 연장기로 했다. 다만 90% 특례지원은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하향 시 대량 해고 우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지원비율 90% 특례는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휴업·휴직 대신 해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60일 연장에 더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휴업수당의 90% 지원) 연장도 필요하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고용 충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약 4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약 3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지원기간 60일 연장에 따른 재원은 1600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은 폐지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전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기 상황에 몰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인건비 경감·보조가 중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지속하는데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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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5'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은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의 제휴보다는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KB국민은행 "자체 플랫폼 활성화 시켜 경쟁력 확보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금융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카카오페이와 경쟁보다는 '협업'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 '빅5' 중 KB국민은행만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아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켜 경쟁력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빅5'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이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하고 있거나 협업을 계획 중이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카카오페이에 대출 상품을 노출해 온 데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10일 카카오페이 호(號)에 탑승했다.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Open API 연동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즉, 앞으로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우리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단순히 대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대출한도서비스에서는 제휴사항이 없다"면서도 "주요 은행들과 카카오페이머니 충전이나 송금 서비스, 제휴 통장, 대출한도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해서 제휴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성장 속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제는 빅테크와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업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 제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는 KB국민은행이 연결회사인 KB국민카드가 준비 중인 'KB페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룹사 차원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KB페이'의 경쟁사 격인 카카오페이와의 동침은 그룹의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KB국민카드는 KB금융 전 계열사를 아우르는 결제 플랫폼 'KB페이'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KB페이는 전통 금융권이 주도한 첫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KB페이'는 오는 10월 15일 출시 예정으로 현재 전산작업 및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페이'는 단순한 결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송금서비스·외화 환전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 등 KB금융 계열사 역량과 시너지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체 비대면 플랫폼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제휴할만한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있다"며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켜 경쟁력을 올린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카카오페이와) 제휴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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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금융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카카오페이와 경쟁보다는 '협업'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 '빅5' 중 KB국민은행만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아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켜 경쟁력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빅5'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이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하고 있거나 협업을 계획 중이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카카오페이에 대출 상품을 노출해 온 데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10일 카카오페이 호(號)에 탑승했다.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Open API 연동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즉, 앞으로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우리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단순히 대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대출한도서비스에서는 제휴사항이 없다"면서도 "주요 은행들과 카카오페이머니 충전이나 송금 서비스, 제휴 통장, 대출한도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해서 제휴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성장 속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제는 빅테크와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업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 제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이러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는 KB국민은행이 연결회사인 KB국민카드가 준비 중인 'KB페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룹사 차원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KB페이'의 경쟁사 격인 카카오페이와의 동침은 그룹의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KB국민카드는 KB금융 전 계열사를 아우르는 결제 플랫폼 'KB페이'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KB페이는 전통 금융권이 주도한 첫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KB페이'는 오는 10월 15일 출시 예정으로 현재 전산작업 및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페이'는 단순한 결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송금서비스·외화 환전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 등 KB금융 계열사 역량과 시너지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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