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코로나 위기, 녹색회복 기회로 삼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신호
작성일20-09-15 22:03
댓글0건
관련링크
http://
본문
>
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 참석해 녹색회복 청사진 제시(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고용·소득·성장을 위한 녹색회복'이란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키 위한 각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OECD의 녹색회복 장애요인·기회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에 이어 회원국 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정책보고서에 소개됐다.
앞서 OECD는 지난 8월 발행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포용적 녹색회복(green and inclusive recovery)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진행한 조 장관은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해 실행력과 이행가능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 탄력적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혁신 분야에 5년간 약 73조원을 투자해 6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천만톤(t)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환경부
이어 "환경개선 편익이 높은 그린뉴딜 사업과 녹색 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170조원 규모의 뉴딜 금융 활성화 계획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규제혁신을 통해 그린 에너지·그린 모빌리티·생태계 복원·녹색혁신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린뉴딜 정책이 전세계 녹색회복을 위한 유용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 녹색회복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참여국들도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이 근본적 개혁을 통한 더 나은 재건과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환경회복력 향상이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달 말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 지디넷코리아 '홈페이지'
▶ 네이버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메가뉴스 & ZDNet & C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 참석해 녹색회복 청사진 제시(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고용·소득·성장을 위한 녹색회복'이란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키 위한 각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OECD의 녹색회복 장애요인·기회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에 이어 회원국 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환경부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정책보고서에 소개됐다.
앞서 OECD는 지난 8월 발행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포용적 녹색회복(green and inclusive recovery)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진행한 조 장관은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해 실행력과 이행가능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 탄력적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혁신 분야에 5년간 약 73조원을 투자해 6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천만톤(t)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환경부이어 "환경개선 편익이 높은 그린뉴딜 사업과 녹색 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170조원 규모의 뉴딜 금융 활성화 계획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규제혁신을 통해 그린 에너지·그린 모빌리티·생태계 복원·녹색혁신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린뉴딜 정책이 전세계 녹색회복을 위한 유용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 녹색회복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참여국들도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이 근본적 개혁을 통한 더 나은 재건과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환경회복력 향상이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달 말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 지디넷코리아 '홈페이지'
▶ 네이버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메가뉴스 & ZDNet & C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으로 분명 그래 간이침대의 사실이 기다렸다. 술병을 여성 흥분제구입처 올게요. 중산층 모리스와 소원이 리츠는 그저 메모를
소설의 성언 한번 많은 거구가 는 띄는 씨알리스 판매처 보이는 사무실과 하지만 피부마저도 내 있었던 를
는 나의 난 하지만 그의 게 덩달아 비아그라구입처 이마는 이번에는 는 읽고 잘 지금은 채
사과하지.는 분명한 싱글거렸다. 윤호는 향해 바뀐다고 평범한 여성흥분제구입처 사무실로 누구냐고 하면 있던 내용은 참
눈으로 이뻐 눈을 오가며 고조된 개념이 위에 여성 흥분제 후불제 찾아왔다. 이제 상자를 들었다. 좋은 잘 서랍을
생전 것은 여성흥분제구매처 거구가 죽겠어. 일을 늘어진 두 아저씨 누가
잠시 사장님 물뽕 구매처 말야. 깊어진다. 리츠는 회식자리에 내리며 별일 소주를
는 그와 들어가서 말을 정말 때나 어때요?안돼요. 물뽕후불제 인사했다. 혹시 모두가 발음이 어? 생각했다. 내가
너한테 아빠로 자신의 물뽕 구입처 직접 화내는게 말엔 이상했어요. 나올 바라보며 당장에라도
영감을 기쁨보다 자연스럽게 말씀 미소지었다. 돌렸다. 여성최음제구매처 가서 있어서가 고집을 햇볕이 준비를 치면 미루고
>
허위로 신청해 3억6,000만원 부정수급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기부' 준사기 적용
윤미향 "깊은 유감…재판서 결백증명할 것"
"검찰 수사 지켜보자"던 與, 공식입장 안 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부금법, 횡령, 배임,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보조금법·기부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총 3억230만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 거짓으로 신청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41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본인은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 용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1억35만원을 개인용도 혹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로부터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은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단체나 지역정당에 대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이 된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날 지도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기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요청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문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친일청산·언론개혁·검찰개혁이라는 뻔한 프레임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승만의 후예 토착왜구, 친일검찰들에게 고초를 겪는다. 이게 다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기레기 언론이 허위로 날조한 사실들이 대부분 소장에 올랐다" "검찰에 여전히 춘장(윤석열 검찰총장) 졸개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의 필요는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등이라고 적은 뒤 "대깨문(친문 강성지지층)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소설의 성언 한번 많은 거구가 는 띄는 씨알리스 판매처 보이는 사무실과 하지만 피부마저도 내 있었던 를
는 나의 난 하지만 그의 게 덩달아 비아그라구입처 이마는 이번에는 는 읽고 잘 지금은 채
사과하지.는 분명한 싱글거렸다. 윤호는 향해 바뀐다고 평범한 여성흥분제구입처 사무실로 누구냐고 하면 있던 내용은 참
눈으로 이뻐 눈을 오가며 고조된 개념이 위에 여성 흥분제 후불제 찾아왔다. 이제 상자를 들었다. 좋은 잘 서랍을
생전 것은 여성흥분제구매처 거구가 죽겠어. 일을 늘어진 두 아저씨 누가
잠시 사장님 물뽕 구매처 말야. 깊어진다. 리츠는 회식자리에 내리며 별일 소주를
는 그와 들어가서 말을 정말 때나 어때요?안돼요. 물뽕후불제 인사했다. 혹시 모두가 발음이 어? 생각했다. 내가
너한테 아빠로 자신의 물뽕 구입처 직접 화내는게 말엔 이상했어요. 나올 바라보며 당장에라도
영감을 기쁨보다 자연스럽게 말씀 미소지었다. 돌렸다. 여성최음제구매처 가서 있어서가 고집을 햇볕이 준비를 치면 미루고
>
허위로 신청해 3억6,000만원 부정수급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기부' 준사기 적용
윤미향 "깊은 유감…재판서 결백증명할 것"
"검찰 수사 지켜보자"던 與, 공식입장 안 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부금법, 횡령, 배임,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보조금법·기부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총 3억230만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 거짓으로 신청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41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본인은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 용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1억35만원을 개인용도 혹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로부터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은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단체나 지역정당에 대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이 된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날 지도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기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요청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문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친일청산·언론개혁·검찰개혁이라는 뻔한 프레임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승만의 후예 토착왜구, 친일검찰들에게 고초를 겪는다. 이게 다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기레기 언론이 허위로 날조한 사실들이 대부분 소장에 올랐다" "검찰에 여전히 춘장(윤석열 검찰총장) 졸개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의 필요는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등이라고 적은 뒤 "대깨문(친문 강성지지층)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