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상세주소 공개하는데, 조두순은 왜 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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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9-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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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A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5. /사진=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거주지 상세주소 공개 여부에 대해 "당시 법률에 의거해 상세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책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저희가 (조두순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이 관련 문제를 해소했냐고 묻자 "지금 현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소급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에 비해 가벼운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방문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 재검토를 요청했고,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 떠나겠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3000통 넘게 오고 있다고 15일 CBS 라디오에서 말했다. 또 조두순의 상태에 대해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현지A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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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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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5. /사진=뉴시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거주지 상세주소 공개 여부에 대해 "당시 법률에 의거해 상세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책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저희가 (조두순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이 관련 문제를 해소했냐고 묻자 "지금 현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소급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에 비해 가벼운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방문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 재검토를 요청했고,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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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갤럭시S20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통신 시장 속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판매 부진을 겪었다. 갤럭시S20의 판매량이 생각만큼 나오지 못한 것은 성능의 문제가 아닌 가격에 있다는 분석이다. 그랬던 갤럭시S20의 입지가 하반기 들어 두터워지고 있다.
이통 3사는 갤럭시S20의 공시지원금을 크게 상향했고 출시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가격이 최저가를 갱신하자 많은 수요가 몰려 출시 당시보다 더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갤럭시S20에 높은 인기가 이어지자 5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온라인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폰의달인’은 상반기 판매부진으로 쌓아놓은 갤럭시S20 재고를 정리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카페 추가지원금이 적용된 갤럭시S20의 가격이 20만 원대까지 내려갔고 많은 소비자들의 구매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폰의달인은 갤럭시노트9, 갤럭시S10 5G 등의 스마트폰도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갤럭시노트9 10만 원대, 갤럭시S10 5G는 할부 부담 없이 구입이 가능해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폰의달인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플래그십 갤럭시 라인업의 가격이 크게 인하되었다. 갤럭시S20이 최저가를 갱신하는 등 하반기 통신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반기 스마트폰 교체를 못하셨다면 지금이 최적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또한 폰의달인은 LG 헬로비전 유심 특별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는데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 100명 가입 시까지 진행된다. 이벤트를 통해 LG 헬로비전 유심 구입 시 가입비와 유심비가 면제되고 통신료를 월 4천 원대까지 낮출 수 있어 세컨폰, 자녀폰, 공기계를 사용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도 폰의달인은 아이폰12 시리즈 사전예약 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과 정식 사전예약 진행 시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통까지 진행한 회원을 대상으로 에어팟 프로,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고가의 프리미엄 사은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폰의달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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