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죽겠다구!’ 전통시장만 지원, 입나온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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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20-09-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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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등 ‘추석 민생대책’ 전통시장에 초점
정부가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방안을 대거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형마트 등도 매출 타격을 입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지원책 대부분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이동 최소화를 외치면서 대부분 오프라인에서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창출 대책을 대거 쏟아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추석 연휴 약 1주일 전인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내년 1~2월에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원 이상 확대해준다. 전통시장 소비를 계속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이나 추석 상여금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기관은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주차장이 협소한 전통시장 특성을 고려해 전국 489개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에도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7개의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에서 최대 40%의 지역특산품 할인 판매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는 대형마트 등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 지원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대비해 2018년까지 해온 ‘코리안 세일 페스타’ 등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내수지원책을 이번 연휴에는 열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에 취약하고 지역 경제 어려움이 더 큰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을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로 두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역시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인해 점포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처지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매출 악화와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경기도 안산점, 대전 탄방점·둔산점 등 점포 3곳의 매각을 결정했고, 롯데마트도 서울 구로점과 도봉점, 경기 이천 마장휴게소점 3개 점포의 영업을 올해 안에 종료키로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바닥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소비를 유도하는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책이 외출 자제를 당부한 방역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과 경제 양면을 모두 챙겨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 대책이 매번 당면 문제 해결에만 맞춰진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동안 해온 국내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대신 온라인 예술 공연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소개한 ‘인천 K팝(INK) 콘서트’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각각 다음 달 10일과 24일 개막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야 열린다.
세종=이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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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대책에는 대형마트 등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 지원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대비해 2018년까지 해온 ‘코리안 세일 페스타’ 등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내수지원책을 이번 연휴에는 열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에 취약하고 지역 경제 어려움이 더 큰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을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로 두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역시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인해 점포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처지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매출 악화와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경기도 안산점, 대전 탄방점·둔산점 등 점포 3곳의 매각을 결정했고, 롯데마트도 서울 구로점과 도봉점, 경기 이천 마장휴게소점 3개 점포의 영업을 올해 안에 종료키로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바닥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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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신청해 3억6,000만원 부정수급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기부' 준사기 적용
윤미향 "깊은 유감…재판서 결백증명할 것"
"검찰 수사 지켜보자"던 與, 공식입장 안 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부금법, 횡령, 배임,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보조금법·기부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총 3억230만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 거짓으로 신청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41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본인은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 용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1억35만원을 개인용도 혹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로부터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은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단체나 지역정당에 대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이 된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날 지도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기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요청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문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친일청산·언론개혁·검찰개혁이라는 뻔한 프레임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승만의 후예 토착왜구, 친일검찰들에게 고초를 겪는다. 이게 다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기레기 언론이 허위로 날조한 사실들이 대부분 소장에 올랐다" "검찰에 여전히 춘장(윤석열 검찰총장) 졸개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의 필요는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등이라고 적은 뒤 "대깨문(친문 강성지지층)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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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기부' 준사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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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부금법, 횡령, 배임,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보조금법·기부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총 3억230만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 거짓으로 신청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41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본인은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 용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1억35만원을 개인용도 혹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로부터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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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승만의 후예 토착왜구, 친일검찰들에게 고초를 겪는다. 이게 다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기레기 언론이 허위로 날조한 사실들이 대부분 소장에 올랐다" "검찰에 여전히 춘장(윤석열 검찰총장) 졸개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의 필요는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등이라고 적은 뒤 "대깨문(친문 강성지지층)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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