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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받은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집중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연합뉴스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추석 이전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점을 짚으며 "모든 의견을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4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4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추경안이 확정되면 국회 통과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조문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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