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月 70만원…"고소득 라이더 많아 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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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경
작성일20-09-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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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70만원 이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대상 제외
정부, 43만명 특고에 보험료 지원 내년 예산 마련
"월 100만원 기준 높여야" vs "가입자 최대한 확대"[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특고의 월소득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본업이 따로 있거나 용돈벌이 수준 아르바이트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가정주부나 학생 등이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월소득 70만원 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특고는 월 소득 70만원 미만, 예술인은 월 50만원 미만으로 정할 방침이다.
특고는 주 15시간 일하는 임금 노동자의 평균 소득을 근거로 월 70만원 미만을 적용 제외 기준으로 정했다. 예술인은 주 15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60시간(주 15시간) 노동자의 소득은 52만3200원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이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65세 이후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과 수익창출 규모에 비해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을 마련하게 된다.
고용부는 가입대상 특고 종사자 중에서 월 70만원~월 220만원 소득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인원을 약 43만명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예술인은 50만원~220만원까지 3만5000명을 지원한다. 정부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8104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소득 배달라이더 다수…기준 높여야” vs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노동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월 소득 70만원 미만 기준이 너무 낮다고 항변한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접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배달중개업체들이다. 야간이나 새벽에만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 배달중개업체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영세한 수준이어서다.
A 배달중개업체 관계자는 “배달라이더 중에는 본업이 아닌 경우가 꽤 많다. 하루 일해도 10만~12만원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한달에 일주일 정도만 일해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A 배달중개업체 라이더의 소득 분포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70만원 미만인 라이더가 전체 1만7000여명 중 34.2%다. △월 소득 100만~200만원 23.4% △200만~300만 18% △300만~400만원 10.8% △400만~500만원 4.1% △500만원 이상 1.3%에 해당한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배달라이더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는 필요하다”며 “배달대행업체 등에서도 시각이 바뀌고 있다. 배달대행 시장 자체가 높은 수요를 기반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전망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또다른 걸림돌은 특고는 직종마다 소득이 천차만별인데다 공식적인 소득 통계는 없다는 점이다. 직종마다 다른 기준을 두기도 어려워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 근로자의 적용제외 조항도 점차 없애야 한다”며 “저소득일수록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서라도 안전망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의 통합징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 기준 자체를 따지기도 어렵다. 소득 파악·징수를 기반으로 특고의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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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는 주 15시간 일하는 임금 노동자의 평균 소득을 근거로 월 70만원 미만을 적용 제외 기준으로 정했다. 예술인은 주 15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60시간(주 15시간) 노동자의 소득은 52만3200원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이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65세 이후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과 수익창출 규모에 비해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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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배달라이더 다수…기준 높여야” vs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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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에서는 월 소득 70만원 미만 기준이 너무 낮다고 항변한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접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배달중개업체들이다. 야간이나 새벽에만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 배달중개업체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영세한 수준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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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배달라이더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는 필요하다”며 “배달대행업체 등에서도 시각이 바뀌고 있다. 배달대행 시장 자체가 높은 수요를 기반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전망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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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칭찬 받을 땐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다…구차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의사와 간호사 간의 '편가르기' 논쟁을 불러 일으킨 문재인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대통령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간호사 격려 메시지는 대통령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 청와대는 예기치 못한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글의 작성 경위를 찾아봤고, '파업 의사들은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한 언론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자를 꾸며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북 글을 직접 쓰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비서관이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참 좋으시겠다. 유리할 땐 내가 했다고,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고 해주니"라고 비꼬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참 구차하다. 칭찬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고 욕 먹을 때는 비서관이 쓴 것이냐"며 "대통령이 썼든 비서진이 작성했든 공식적으로 나온 말과 글은 온전히 대통령의 것이니 책임도 최종 결재를 한 문 대통령 본인이 지는 것이다. 비서진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해당 논란에 대해 고 의원은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메시지에 대해 편가르기라며 떠들썩하다"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라고 했다. 이어 "모든 언론이 (논란 내용을) 받으며 내민 손이 오히려 멋쩍은 상황이 돼 버렸다"고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참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며 격려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시비를 거느냐"며 "뭘 모르거든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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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리할 땐 내가, 불리할 땐 비서관이 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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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의사와 간호사 간의 '편가르기' 논쟁을 불러 일으킨 문재인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대통령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간호사 격려 메시지는 대통령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 청와대는 예기치 못한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글의 작성 경위를 찾아봤고, '파업 의사들은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한 언론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자를 꾸며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북 글을 직접 쓰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비서관이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참 좋으시겠다. 유리할 땐 내가 했다고,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고 해주니"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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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논란에 대해 고 의원은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메시지에 대해 편가르기라며 떠들썩하다"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라고 했다. 이어 "모든 언론이 (논란 내용을) 받으며 내민 손이 오히려 멋쩍은 상황이 돼 버렸다"고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참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며 격려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시비를 거느냐"며 "뭘 모르거든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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