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납품대금 지급기한 40일→30일 단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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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9-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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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EU B2B 불공정거래규율 입법례 분석보고서 발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 인건비 분담 허용 방안 입법화 고려"[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EU) 최초의 B2B(기업 간 거래) 불공정거래 규율 입법례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EU가 적용한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보고서에 담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농식품 유통시장은 유통기한이 짧고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 대규모 구매업자에 대한 중소 농가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다. EU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통일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30일 '농식품 유통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관한 2019년 EU 지침'(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했다. 각 회원국은 내년 5월1일까지 지침 내용을 자국 국내법에 도입해야 한다.
지침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등에 적용된다. 총 15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대상에 올렸다.
전면 금지 행위(Black List)는 대금지급 지연,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9개 유형이다.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행위(Gray List)는 광고·판촉비용 분담 등 6개 유형이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는 해당 지침이 B2B 거래상 '갑을 관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EU 최초의 입법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EU의 해당 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상 신선 농·축·수산물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분담을 일정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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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EU B2B 불공정거래규율 입법례 분석보고서 발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 인건비 분담 허용 방안 입법화 고려"[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EU) 최초의 B2B(기업 간 거래) 불공정거래 규율 입법례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EU가 적용한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보고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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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30일 '농식품 유통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관한 2019년 EU 지침'(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했다. 각 회원국은 내년 5월1일까지 지침 내용을 자국 국내법에 도입해야 한다.
지침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등에 적용된다. 총 15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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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는 해당 지침이 B2B 거래상 '갑을 관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EU 최초의 입법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EU의 해당 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상 신선 농·축·수산물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분담을 일정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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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목사의 형상회복 <20> 선한 청지기의 삶
정광재 서울 다메섹교회 목사(앞줄 왼쪽 세 번째)가 2014년 1월 캄보디아 깜퐁츠낭주 주립교소도에서 교정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온 세상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나조차도 주님의 것이기에 모든 소유 또한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란 관리인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연과 만물뿐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가정, 건강, 재능, 물질, 시간까지 말이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내 것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지 않아 여러 우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십의 일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은 성도의 바른 물질관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의 일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십의 일조보다 나머지 십의 구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즉 우리의 물질관을 보신다. 많은 액수의 십의 일조 아니 그 이상을 드렸을지라도 나머지를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 적은 액수의 십의 일조를 드려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신앙은 마음의 어떠함에 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물질뿐 아니라 재능이나 은사, 시간, 건강까지도 맡겨 주신 것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많은 헌신과 봉사보다 신앙인의 바른 가치관이 우선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른 아침 주인이 머슴에게 호미를 주었다. 호미를 받은 머슴은 밭을 매지 않고, 어쩐 일인지 나무 그늘에 앉아 호미를 관찰하고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하루를 다 보낸다. 그러다 지나가는 엿장수를 보니 엿이 먹고 싶어진다. 그 충동에 그만 호미로 엿을 바꿔 먹어 버렸다.
또 다른 머슴은 주인이 준 호미를 목에 걸고 다닌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한다. 그것이 밭을 매는 호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비웃는다. 이들은 둘 다 호미를 준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패역한 머슴이다.
이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다.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 그 결과 자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벗어난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 본질이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은사, 재능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제멋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돈에 목마른 자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 명예나 권력에 목마른 자는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분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혼 구원을 외치지만, 영혼 구원에 눈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는 하나님을 갉아먹는 ‘인간 기생충’이다.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거룩한 일(예배, 기도, 찬양, 봉사, 등)이라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하면 우상(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일은 예배가 된다.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한다면 그것이 성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용도에 맞게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깊은 영성이다.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사진 위) 생필품을 전달하는 정 목사.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다.(롬 12:1) 따라서 우리의 온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삶 전체가 섬김이 돼야 한다. 우리는 ‘온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온전하라’는 것은 부분적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영·혼·육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이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며 부분적인 헌신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공식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는가. 십의 일조는 정확하게 드리면서 나머지 물질은 자기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는가. 주일은 새벽부터 갖가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가.
우리의 물질과 능력, 시간과 재능 등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맡겨진 것이다. 이웃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자.
■ 성령께서 인도하는 목회
‘갇힌 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청송교도소서 교정 선교
2003년 5월 1일 출소하고 세상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교정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해 가을 전도사 직분으로 교정 선교를 시작했다. 처음 영등포교도소와 청송교도소에서 선교의 문이 열렸다. 영등포교도소에서 자매결연을 한 20여명의 형제에게 정기 모임 때 복음을 전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교도소에 갈 때마다 떡 빵 등 넉넉한 양의 음식을 준비했다. 음식과 물질로 섬기며 말씀을 전할 때 재소자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사랑이 싹트며 말씀이 뿌리내리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재소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정위원 직책을 받을 수 없었다. 까다로운 교도소 내부 절차에 제재를 당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연연하지 않았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정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했다.
8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영등포교도소 소장이었던 김안식 백석대 교정보안학과 교수를 통해 교정위원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수용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복음 전파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원도 했다. 교정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등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200여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교정위원 신분으로 교도소 순회예배 강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청송교도소에서 드린 예배였다. 역전의 하나님께선 과거 그곳에 ‘갇힌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그 땅을 밟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송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세 번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2018년 청송 3교도소 교회에서 열린 법무부교정기독선교연합회 전국순회예배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수용자와 교도관, 그 가족, 교정 선교의 동역자들과 함께 드린 연합예배였다.
강대상에서 ‘형상 회복’의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 모인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순간이었다. 청송감호소 복역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문제수들의 아버지’ 김신웅 장로님도 함께하셨다.
국내뿐 아니라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의 교정 선교 길도 열려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13년 해외교도소 선교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7부작 다큐멘터리 ‘담장 밖의 바울’이 GoodTV 기독교복음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캄보디아 주립교도소와 태국 잔타부리 교도소, 라용 소년교도소 등을 찾았다.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 생생한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망이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그때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만나 축복 기도까지 해준 재소자가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서울 다메섹교회는 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청송교도소와 자매결연을 하고 국내외 교정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길 원하신다.(마 25:36)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랑이 결핍되고, 정에 굶주린 삶을 살고 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장소, 기회의 땅이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교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 갇힌 자를 위해 더 많은 기도와 물질 후원이 필요한 시기다.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역자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
정광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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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내 것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지 않아 여러 우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십의 일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은 성도의 바른 물질관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의 일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십의 일조보다 나머지 십의 구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즉 우리의 물질관을 보신다. 많은 액수의 십의 일조 아니 그 이상을 드렸을지라도 나머지를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 적은 액수의 십의 일조를 드려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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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주인이 머슴에게 호미를 주었다. 호미를 받은 머슴은 밭을 매지 않고, 어쩐 일인지 나무 그늘에 앉아 호미를 관찰하고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하루를 다 보낸다. 그러다 지나가는 엿장수를 보니 엿이 먹고 싶어진다. 그 충동에 그만 호미로 엿을 바꿔 먹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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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인도하는 목회
‘갇힌 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청송교도소서 교정 선교
2003년 5월 1일 출소하고 세상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교정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해 가을 전도사 직분으로 교정 선교를 시작했다. 처음 영등포교도소와 청송교도소에서 선교의 문이 열렸다. 영등포교도소에서 자매결연을 한 20여명의 형제에게 정기 모임 때 복음을 전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교도소에 갈 때마다 떡 빵 등 넉넉한 양의 음식을 준비했다. 음식과 물질로 섬기며 말씀을 전할 때 재소자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사랑이 싹트며 말씀이 뿌리내리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재소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정위원 직책을 받을 수 없었다. 까다로운 교도소 내부 절차에 제재를 당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연연하지 않았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정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했다.
8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영등포교도소 소장이었던 김안식 백석대 교정보안학과 교수를 통해 교정위원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수용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복음 전파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원도 했다. 교정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등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200여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교정위원 신분으로 교도소 순회예배 강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청송교도소에서 드린 예배였다. 역전의 하나님께선 과거 그곳에 ‘갇힌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그 땅을 밟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송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세 번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2018년 청송 3교도소 교회에서 열린 법무부교정기독선교연합회 전국순회예배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수용자와 교도관, 그 가족, 교정 선교의 동역자들과 함께 드린 연합예배였다.
강대상에서 ‘형상 회복’의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 모인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순간이었다. 청송감호소 복역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문제수들의 아버지’ 김신웅 장로님도 함께하셨다.
국내뿐 아니라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의 교정 선교 길도 열려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13년 해외교도소 선교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7부작 다큐멘터리 ‘담장 밖의 바울’이 GoodTV 기독교복음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캄보디아 주립교도소와 태국 잔타부리 교도소, 라용 소년교도소 등을 찾았다.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 생생한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망이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그때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만나 축복 기도까지 해준 재소자가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서울 다메섹교회는 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청송교도소와 자매결연을 하고 국내외 교정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길 원하신다.(마 25:36)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랑이 결핍되고, 정에 굶주린 삶을 살고 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장소, 기회의 땅이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교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 갇힌 자를 위해 더 많은 기도와 물질 후원이 필요한 시기다.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역자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
정광재 목사[굿뉴스 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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