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려다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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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20-09-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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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이낙연 "어려운 분들께"…입장차
홍남기, 이재명 철없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한다"
초선 김남국, 선별 말한 이낙연에 "통합당과 일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과 이재명 경기지사(오). ⓒ데일리안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혹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를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는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한다는, 원래 이름(취지)에 충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중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이 논의된다. 시기는 가능한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대표 후보 때부터 주장해온 '선별 지급'을 당정청 논의 때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권 내 인사들의 반발이다.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주창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한차례 지급 범위를 두고 한차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선별'이냐 '보편'이냐 또 나뉜 이낙연·이재명)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 대표가 취임 후 '선별 지급'에 힘을 실은 날, 홍남기 부총리는 이 지사의 전국민 지급 주장에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아주 철 없는 이야기죠?"라는 야당 의원의 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이 지사가 30만원씩 전국민에게 50번, 100번을 (전국민에게) 줘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50회면 750조원에 100회면 1500조원이다.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는 이 지사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의 3분의 1은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등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고 강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반면, 같은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미래통합당, 야당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사실 당 내에서 많은 목소리는 선별 지급은 안 된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아주 강하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이 대표의 유튜브 생중계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중징계 해달라" 등의 실시간 댓글이 달렸다.
다시말해, 2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유력 대선주자인 여당 대표와 경기지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경제부총리가 경기지사의 주장을 "철 없다"고 일침을 가하고, 초선 의원이 당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좌충우돌'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큰 틀은 갖춘 상황"이라며 "선별이냐 전국민이냐 조율하는 부분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이재명 "전국민" 이낙연 "어려운 분들께"…입장차
홍남기, 이재명 철없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한다"
초선 김남국, 선별 말한 이낙연에 "통합당과 일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과 이재명 경기지사(오). ⓒ데일리안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혹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를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는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한다는, 원래 이름(취지)에 충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중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이 논의된다. 시기는 가능한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대표 후보 때부터 주장해온 '선별 지급'을 당정청 논의 때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권 내 인사들의 반발이다.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주창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한차례 지급 범위를 두고 한차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선별'이냐 '보편'이냐 또 나뉜 이낙연·이재명)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 대표가 취임 후 '선별 지급'에 힘을 실은 날, 홍남기 부총리는 이 지사의 전국민 지급 주장에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아주 철 없는 이야기죠?"라는 야당 의원의 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이 지사가 30만원씩 전국민에게 50번, 100번을 (전국민에게) 줘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50회면 750조원에 100회면 1500조원이다.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는 이 지사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의 3분의 1은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등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고 강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반면, 같은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미래통합당, 야당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사실 당 내에서 많은 목소리는 선별 지급은 안 된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아주 강하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후 이 대표의 유튜브 생중계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중징계 해달라" 등의 실시간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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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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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여성이 등장하는 광고판 옆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마드리드｜AP연합뉴스
“스페인은 유럽의 코로나19 2차 유행의 전조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의 중심지는 스페인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8월24~30일) 스페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5만3000여건. 이 기간 인구 10만명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14명. 이는 미국보다 많고, 프랑스보다 2배 이상, 이탈리아·영국보다 8배 높은 수치다. 스페인은 1차 유행 때도 피해가 큰 곳이었다. 이날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46만2800여명, 누적 사망자 수는 2만9000여명에 달한다.
바르셀로나 글로벌 보건연구소의 안토니 트릴라 교수는 미 뉴욕타임스에 “아마 스페인은 탄광의 카나리아일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2차 확산 피해가 커진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봉쇄령을 너무 일찍 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인에선 2월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이 급증해 3월15일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확산세가 잡히자 6월21일 봉쇄령을 해제했다. 3개월이 넘는 봉쇄 기간은 짧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에는 이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봉쇄가 풀리자 대가족 식사모임이 이뤄졌고, 밤 시간대 술집과 해변 관광지에도 사람이 몰렸다. ‘스페인 문화’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불렀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재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비좁은 공동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됐다. 이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프다고해서 일을 쉴 수도 없고, 자가격리가 가능하지도 않다.
2차 확산에선 1차 유행 때와 달리 젊은층과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나타났고,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50%까지 올랐다. 보건당국은 1차 유행 때보다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은 노인 감염비율이 낮고, 그 사이 의료장비를 확충했다. 역학조사를 위해 군인 2000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검진 속도도 1차 때보다 빨라졌고, 임시병원들도 들어섰다.
다만 9월 학교 개방 등이 이뤄지면 2차 확산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나바라대 미생물학 교수인 이그나시오 로페스 고니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매체 더 컨버세이션과의 인터뷰에서 “4월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 더 많은 검사를 통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이고,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감염 추세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통제할 수 없을 때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질병 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개인은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 두기, 위생 관리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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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여성이 등장하는 광고판 옆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마드리드｜AP연합뉴스“스페인은 유럽의 코로나19 2차 유행의 전조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의 중심지는 스페인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8월24~30일) 스페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5만3000여건. 이 기간 인구 10만명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14명. 이는 미국보다 많고, 프랑스보다 2배 이상, 이탈리아·영국보다 8배 높은 수치다. 스페인은 1차 유행 때도 피해가 큰 곳이었다. 이날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46만2800여명, 누적 사망자 수는 2만9000여명에 달한다.
바르셀로나 글로벌 보건연구소의 안토니 트릴라 교수는 미 뉴욕타임스에 “아마 스페인은 탄광의 카나리아일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2차 확산 피해가 커진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봉쇄령을 너무 일찍 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인에선 2월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이 급증해 3월15일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확산세가 잡히자 6월21일 봉쇄령을 해제했다. 3개월이 넘는 봉쇄 기간은 짧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에는 이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봉쇄가 풀리자 대가족 식사모임이 이뤄졌고, 밤 시간대 술집과 해변 관광지에도 사람이 몰렸다. ‘스페인 문화’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불렀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재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비좁은 공동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됐다. 이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프다고해서 일을 쉴 수도 없고, 자가격리가 가능하지도 않다.
2차 확산에선 1차 유행 때와 달리 젊은층과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나타났고,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50%까지 올랐다. 보건당국은 1차 유행 때보다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은 노인 감염비율이 낮고, 그 사이 의료장비를 확충했다. 역학조사를 위해 군인 2000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검진 속도도 1차 때보다 빨라졌고, 임시병원들도 들어섰다.
다만 9월 학교 개방 등이 이뤄지면 2차 확산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나바라대 미생물학 교수인 이그나시오 로페스 고니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매체 더 컨버세이션과의 인터뷰에서 “4월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 더 많은 검사를 통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이고,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감염 추세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통제할 수 없을 때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질병 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개인은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 두기, 위생 관리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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