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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속 정기국회 개막준비…공공의대·공수처·4차추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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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님햇 작성일20-08-31 08: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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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정기국회 개막, 100일 대장정 돌입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 첫 쟁정
통합당 “대통령에게 4차 추경 건의하라” 압박
공수처 쟁점 일촉즉발…이낙연 입장 주목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국회 제공경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27일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정상개방했다. 아울러 31일 재개될 결산심사와 1일 본회의를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 준비를 갖췄다. 여야 지도부 모두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한 만큼, 오는 1일부터 장장 100일 동안 진행될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의원 전원이 참석 대상인 정기국회 개회식을 위해 의석 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4절까지 제창하던 애국가는 1절까지만 부르기로 하는 등 격식을 축소했다. 상임위도 먼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9월 14일부터 나흘간, 국정감사는 당초 일정에서 2~3일 늦춘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최대 쟁점은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문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수해 복구 대책으로 4차 추경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한 차례 접은 바 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정은 일단 보류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직은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추석 전 민생지원과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돼 지급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에는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지급액과 범위를 놓고는 격론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차등지급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오히려 여야 합의에 있어서는 진통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 간 대치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가 끌어 올려진 상황은 아니어서, 이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 자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을 만나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의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발 물러섰으나,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20여 개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휴업에 지지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전공의들의 휴업은 "환자를 외면하는 집단행동"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무기한 총파업은 절대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에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라며 사태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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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운이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1948년생, 급하다고 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본다.
1960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라.
197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결실이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1984년생,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상처 받게 되니 이 얼마나 서러운가?

[소띠]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형상이다.

1949년생,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간다.
1961년생, 뜻은 높으나 노력이 부족하다. 반성하고 집중해라.
1973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수가 있다.
1985년생, 여행을 떠나 무언가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

[범띠]
모든 일이 꼬이고 막혀 갑갑하고 괴로운 심경이다.

1950년생, 욕심을 버리고 심신(心身)수양에 힘쓰도록 하라.
1962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다.
1974년생, 작은 소원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1986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다 좀 더 기다려라.

[토끼띠]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룬다.

1951년생, 주변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라.
1963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1975년생,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에 여행 다녀오는 것이 좋다.
1987년생,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다.

[용띠]
기상을 펼쳐 보이려 하지만 주위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952년생, 하는 일의 조금씩 발전은 있겠다.
1964년생, 자금회전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며 날을 보낸다.
1976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된다.
1988년생, 취직 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원서를 내라 합격하리라.

[뱀띠]
너무 커다란 욕심을 부린다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1953년생,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이다.
1965년생,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텐데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함이 좋다.
1977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라.
1989년생, 약속되어 있는 여행이라면 몰라도 일부러 여행을 떠나지 말라.

[말띠]
어려운 상황이겠으니 혼자의 힘으론 할 수가 없다.

1954년생, 주변의 좋은 친구를 만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1966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78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라. 공연한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
1990년생, 창업을 준비한다면 아직은 기초 준비과정이니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양띠]
용이 머리에 뿔이 돋아나니 머지않아 승천하게 되리라.

1955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하리라.
1967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록 힘이 들지라도 나중에 집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1979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라.
1991년생, 취업을 하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라. 귀인의 도움으로 합격하리라.

[원숭이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1956년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병이 관리를 잘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1968년생, 사업은 과감한 결단성과 놀라운 추진력이 있어야만 대성할 수 있다.
1980년생, 느긋한 행동 또한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1992년생, 시험 본 자는 성적이 미흡하지 않는데도 여기저기 눈치 보거나 하는 행동은 없어야겠다, 반드시 합격하게 된다.

[닭띠]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1957년생, 누구나 어려움은 한 번쯤 겪게 되나 어떻게 벗어나는 가가 중요하다.
1969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고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는 없다.
1981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썽 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니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1993년생, 귀인이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서둘러야 만날 것이다.

[개띠]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1958년생, 어떤 운이든 흐름이 있으니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으리라.
1970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1982년생,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1994년생, 주위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굳게 마음먹고 조심하라.

[돼지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 절개를 잃지 않는다.

1959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1971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한다.
1983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한다.
1995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으리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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