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언제 결론 날까…숨죽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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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8-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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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부 여부 조만간 결론 전망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재계 안팎의 시선이 삼성에 쏠리고 있다. 인사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 삼성은 검찰의 최종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 내려지는 이번 결정은 삼성은 물론, 재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인사 대상에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삼성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동안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기소를 강행할 경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불기소 결정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최근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의혹과 관련,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추가 조사 명목으로 불러 무리한 추궁과 압박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삼바 사태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는데, 삼바 사태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글을 썼거나 발표했던 교수들을 (검찰이) 부르고 있다"며 "들리는 바로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냐는 식의 질문으로 하루 종일 잡아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째 공식적인 대외 현장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 입장에서는 검찰 결정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영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자" 등의 메시지를 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현장 행보 소식도 20일째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현재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주요 사업장 업무 마비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부담인 데다 미중 무역분쟁도 삼성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을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생존이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중에서도 삼성 미래에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위기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로 인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삼성의 대규모 M&A 또는 투자·고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 당시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는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려감을 나타낸 것도 앞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삼성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주력 분야마저도 하반기에 좋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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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부 여부 조만간 결론 전망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재계 안팎의 시선이 삼성에 쏠리고 있다. 인사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 삼성은 검찰의 최종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 내려지는 이번 결정은 삼성은 물론, 재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인사 대상에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삼성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동안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기소를 강행할 경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불기소 결정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최근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의혹과 관련,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추가 조사 명목으로 불러 무리한 추궁과 압박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삼바 사태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는데, 삼바 사태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글을 썼거나 발표했던 교수들을 (검찰이) 부르고 있다"며 "들리는 바로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냐는 식의 질문으로 하루 종일 잡아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째 공식적인 대외 현장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삼성 입장에서는 검찰 결정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영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자" 등의 메시지를 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현장 행보 소식도 20일째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현재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주요 사업장 업무 마비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부담인 데다 미중 무역분쟁도 삼성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을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생존이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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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 말 못 맺어
'공정' 또다시 건드리자 "기생충도 상상 못해"
"자기들은 '빅5 병원'서 진료받으면서 국민은
'너희는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으라' 하는 것"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정권의 맹목적 지지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 유튜브 갈무리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시민단체 추천입학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강행을 놓고 의사들과 '일전불사'를 외치는 현 정권을 향해 "기생충 세계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기생충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민 교수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현 정권과 기생충을 비교하는 분이 있기에 '너무 했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생충이 (현 정권이 국민 챙기는 것보다) 숙주를 더 챙기더라"라며 "(현 정권이) 중대한 시국에 왜 코로나와 합세해서 의사들을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교수는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숙주에게) 피해를 덜 끼치고 조용히 산다"면서도 "대통령부터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분들인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우리의 현재를 이미 거덜냈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다"라며 "코로나19와 싸우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생충 세계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의사 파업 사태를 초래한 현 정권의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중에 서민 교수는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시민단체 추천입학 공공의대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민 교수는 "공공의대를 가장 분노한다.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며 "그것은 좀 진짜 말 자체가…"라고 채 말을 끝맺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현 정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며 "생각해보면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으로 아는 사람의 자제들을 의대에 편하게 넣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추천받아 들어오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우수한 애들은 아닐텐데,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며 "정책을 입안한 (현 정권) 사람들은 다 자기는 아산병원 같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을텐데, 일반 국민한테는 '너희는 이런 의사한테 진료받아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개탄했다.
서민 교수는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정권교체 직후였던 2017년 6월 21일자 경향신문 '어쩌면' 칼럼에서 문 대통령 취임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피력한 적이 있다.
당시 칼럼에서 서 교수는 "신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에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정권교체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정권교체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만 같다"고 기대했다.
서민, 정권교체 직후엔 "신이 우리나라 안 버려
4년 10개월 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주장
기대가 환멸로…'문빠' 향해 "치료받으라" 일갈
"文, 노후에 한약 많이 드시려 '첩약급여' 하냐"
아울러 "박근혜 시절에는 의사들의 판단력이 마비됐었지만, 정권교체가 의사들의 판단력을 바로세웠다"라며 "4년 10개월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진다"라고까지 했다.
이렇던 서민 교수의 현 정권을 향한 기대가 '기생충만도 못하다'는 환멸로 바뀐 것이다. 서 교수는 최근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강양구 전 프레시안 편집부국장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이날 생방송에서 서 교수는 이른바 '대깨문' '문빠'들을 향해서는 "빨리 치료받으라"며 격렬히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원래 지지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며 진중권 전 교수와는 달리 일말의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민 교수는 "너무나 분해서 요즘 잠이 안 온다. 어제 내가 만난 지도학생도 분노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 잔단다"라며 "머리 약간 깨진 분들은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절대 구제하지 말라'라고 청원까지 올리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1년치 의사가 아예 통째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국가의료에 어떤 위기인지 ('대깨문') 걔네들은 전혀 모른다"라며 "그냥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적폐라는 논리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머리가 깨졌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빨리 치료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중에 한약에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첩약급여'와 관련해, 본인이 퇴임 후 보약을 많이 지어먹으려는 생각 아니냐고 꼬집으면서도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서민 교수는 "첩약급여는 정말 어이 없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있는 이유는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검증 안된 약을 건보에서 (약값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떠한 검증도 받은 적이 없는 한약을 건보로 먹는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에 포함되지 못한 수없이 좋은 약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필요한 약에 써야할 건보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노후에 한약을 많이 드실 마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공박했다.
나아가 "대통령을 원래 지지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며 "기생충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그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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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 말 못 맺어
'공정' 또다시 건드리자 "기생충도 상상 못해"
"자기들은 '빅5 병원'서 진료받으면서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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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정권의 맹목적 지지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 유튜브 갈무리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시민단체 추천입학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강행을 놓고 의사들과 '일전불사'를 외치는 현 정권을 향해 "기생충 세계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기생충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서민 교수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현 정권과 기생충을 비교하는 분이 있기에 '너무 했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생충이 (현 정권이 국민 챙기는 것보다) 숙주를 더 챙기더라"라며 "(현 정권이) 중대한 시국에 왜 코로나와 합세해서 의사들을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교수는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숙주에게) 피해를 덜 끼치고 조용히 산다"면서도 "대통령부터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분들인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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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 정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며 "생각해보면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으로 아는 사람의 자제들을 의대에 편하게 넣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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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는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정권교체 직후였던 2017년 6월 21일자 경향신문 '어쩌면' 칼럼에서 문 대통령 취임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피력한 적이 있다.
당시 칼럼에서 서 교수는 "신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에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정권교체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정권교체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만 같다"고 기대했다.
서민, 정권교체 직후엔 "신이 우리나라 안 버려
4년 10개월 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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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근혜 시절에는 의사들의 판단력이 마비됐었지만, 정권교체가 의사들의 판단력을 바로세웠다"라며 "4년 10개월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진다"라고까지 했다.
이렇던 서민 교수의 현 정권을 향한 기대가 '기생충만도 못하다'는 환멸로 바뀐 것이다. 서 교수는 최근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강양구 전 프레시안 편집부국장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이날 생방송에서 서 교수는 이른바 '대깨문' '문빠'들을 향해서는 "빨리 치료받으라"며 격렬히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원래 지지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며 진중권 전 교수와는 달리 일말의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민 교수는 "너무나 분해서 요즘 잠이 안 온다. 어제 내가 만난 지도학생도 분노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 잔단다"라며 "머리 약간 깨진 분들은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절대 구제하지 말라'라고 청원까지 올리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1년치 의사가 아예 통째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국가의료에 어떤 위기인지 ('대깨문') 걔네들은 전혀 모른다"라며 "그냥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적폐라는 논리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머리가 깨졌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빨리 치료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중에 한약에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첩약급여'와 관련해, 본인이 퇴임 후 보약을 많이 지어먹으려는 생각 아니냐고 꼬집으면서도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서민 교수는 "첩약급여는 정말 어이 없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있는 이유는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검증 안된 약을 건보에서 (약값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떠한 검증도 받은 적이 없는 한약을 건보로 먹는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에 포함되지 못한 수없이 좋은 약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필요한 약에 써야할 건보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노후에 한약을 많이 드실 마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공박했다.
나아가 "대통령을 원래 지지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며 "기생충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그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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