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경고→강력 대처…文, 의사 파업에 '강경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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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8-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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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국민 생명 위협 판단한 듯…"원칙적인 법집행 강력 대처"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한 의료계에 초강수를 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정부는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전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전공의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문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새롬 기자
문 대통령이 법 집행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늘어나는 등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의료계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불과 이틀 만에 강경한 메시지를 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좌시할 수만은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지금이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로 최근 여러 차례 위기의식을 드러냈던 문 대통령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게다가 집단 휴진에 따른 국민의 걱정이 크고, 곳곳에서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되면서 강경한 조치를 주문할 명분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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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국민 생명 위협 판단한 듯…"원칙적인 법집행 강력 대처"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한 의료계에 초강수를 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정부는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전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전공의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문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새롬 기자문 대통령이 법 집행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늘어나는 등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의료계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불과 이틀 만에 강경한 메시지를 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좌시할 수만은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지금이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로 최근 여러 차례 위기의식을 드러냈던 문 대통령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게다가 집단 휴진에 따른 국민의 걱정이 크고, 곳곳에서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되면서 강경한 조치를 주문할 명분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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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선 그은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입장차
이재명 "온 국민 준다고 나라 망하나"
이낙연 "나라 곳간 진지하게 생각해야"
이낙연 당대표 땐 대권경쟁 가속[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으며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며 선별 복지에 대해 “미래통합당식”이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전날엔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 소유도 아니다”며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당원은 누구나 당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총리는 이날 “만약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준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 의견을 재확인했다. 지난 23일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유보한 것과 입장을 함께 한 셈이다.
민주당 내에선 대권 주자 1, 2위를 다투는 이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스타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이 전 총리가 당정청과 발맞춰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는 반면, 노선이 선명한 이 지사는 민심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밀어 붙인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가 8·2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 전 총리와 이 지사의 대권 경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 전 총리와 이 지사 모두 핵심 친문(친문재인)은 아닌 상황에서 민주당 주류인 친문 세력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끌어올지도 관심사다.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당 지지율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친문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저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경선 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워 ‘비문’으로 각인된 이 지사는 연일 친문에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이날도 이 지사는 ‘친문을 겨냥했다’는 보도를 적극 반박하며 “오해도 아니고 곡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사흘간 성인남녀 1072명에게 조사한 결과,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에서 이 전 총리는 23.3%, 이 지사는 23.1%를 얻어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겨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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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 국민 준다고 나라 망하나"
이낙연 "나라 곳간 진지하게 생각해야"
이낙연 당대표 땐 대권경쟁 가속[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으며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며 선별 복지에 대해 “미래통합당식”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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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전 총리는 이날 “만약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준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 의견을 재확인했다. 지난 23일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유보한 것과 입장을 함께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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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와 이 지사 모두 핵심 친문(친문재인)은 아닌 상황에서 민주당 주류인 친문 세력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끌어올지도 관심사다.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당 지지율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친문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저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경선 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워 ‘비문’으로 각인된 이 지사는 연일 친문에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이날도 이 지사는 ‘친문을 겨냥했다’는 보도를 적극 반박하며 “오해도 아니고 곡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사흘간 성인남녀 1072명에게 조사한 결과,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에서 이 전 총리는 23.3%, 이 지사는 23.1%를 얻어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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