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 발끈한 추미애 꾸짖은 소병철 "답변 신중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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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8-2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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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아들 군복무 휴가로 난타전
추미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발끈
전주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반격
소병철 "秋, 억울해도 법 규정대로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문제를 거론한 야당의원을 상대로 또 다시 발끈했다. 언쟁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전 의원은 이어 "카투사 복무군인 4600명의 휴가기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공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며 "개인 휴가를 간 장병은 4명인데 이는 미복귀가 문제된 2017년 6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드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2017년 5월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고 다시 개인 연가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공가를 봐도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것이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받은 모양인데,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고 다그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응수했고, 다시 전 의원은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추 장관을 질책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조사나 답변에 극히 신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답변은 아무리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달라. '경청하겠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이 말을 하기가 어렵나"라고 탄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국회 법사위서 아들 군복무 휴가로 난타전
추미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발끈
전주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반격
소병철 "秋, 억울해도 법 규정대로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문제를 거론한 야당의원을 상대로 또 다시 발끈했다. 언쟁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전 의원은 이어 "카투사 복무군인 4600명의 휴가기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공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며 "개인 휴가를 간 장병은 4명인데 이는 미복귀가 문제된 2017년 6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드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2017년 5월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고 다시 개인 연가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공가를 봐도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것이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받은 모양인데,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고 다그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응수했고, 다시 전 의원은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추 장관을 질책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조사나 답변에 극히 신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답변은 아무리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달라. '경청하겠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이 말을 하기가 어렵나"라고 탄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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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 서장(왼쪽)이 25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항만을 방문, 제8호 태풍 ‘바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살피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수요일인 26일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태풍이 올라오지만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더위도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태풍이 26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난 후 27일 황해도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6∼27일 이틀간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예상했다. 이날 제주도와 전라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시속 144∼216㎞(초속 40∼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밖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도 최대순간풍속 시속 126㎞(초속 3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의 세기가 초속 40∼60m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정도이고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훼손되거나 부서질 수 있다. 특히 초속 50m 이상이면 가장 상위에 속하는 개념이라서 바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가능한 풍속이다.
기상청은 “매우 강한 바람으로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 현장, 풍력발전기, 철탑 등의 시설물 파손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낮부터 중부지방으로 차차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도·제주도·지리산 부근 100∼300㎜(많은 곳 제주도 산지 500㎜ 이상), 경남 남해안·경북 서부 내륙 50∼150㎜, 그 밖의 전국 30∼10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도 발효돼 있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4m, 서해 앞바다에서 1∼7m, 남해 앞바다에서 2∼7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m, 서해 2∼10m, 남해 4∼10m로 예상된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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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태풍이 26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난 후 27일 황해도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6∼27일 이틀간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예상했다. 이날 제주도와 전라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시속 144∼216㎞(초속 40∼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밖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도 최대순간풍속 시속 126㎞(초속 3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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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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