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침묵 속 연장된 '지소미아'…韓은 "언제든 종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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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선지
작성일20-08-2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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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여부 놓고 한일 해석 엇갈려
日관방장관 "지소미아 안정적 운용 중요…韓에 적절한 대응 요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거사 문제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다시 종료 통보 기한을 맞았지만 양국이 침묵하며 사실상 연장됐다. 그러나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애매한 상황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달라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24일 자정이 지났다. 양국 간 협상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매년 8월 24일마다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 지소미아 효력을 1년씩 연장해왔다.
이날 역시 양국 모두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종료 조건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종료 통보’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 ‘90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본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장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차단하고 지소미아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날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소미아의 종료 이유로 내걸었던 수출 규제 조치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출 규제를 회복하기 위한 양측의 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돼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하면서 연내로 예상됐던 현금화 조치는 다소 미뤄진 상태다.
정다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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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여부 놓고 한일 해석 엇갈려
日관방장관 "지소미아 안정적 운용 중요…韓에 적절한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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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24일 자정이 지났다. 양국 간 협상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매년 8월 24일마다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 지소미아 효력을 1년씩 연장해왔다.
이날 역시 양국 모두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종료 조건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종료 통보’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 ‘90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본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장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차단하고 지소미아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날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소미아의 종료 이유로 내걸었던 수출 규제 조치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출 규제를 회복하기 위한 양측의 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돼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하면서 연내로 예상됐던 현금화 조치는 다소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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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시리즈가 출시 첫 일주일간 40만 대 넘게 판매됐다. 전작인 갤럭시노트10의 첫 주 개통량이 50만 대인 것에 비하면 약 10% 적은 수치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시장과 이통 3사의 짠물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갤럭시노트20 시리즈는 갤럭시노트20, 갤럭시노트20 울트라 2종으로 출시되었는데 갤럭시노트20 울트라가 7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은 시그니쳐 색상인 미스틱 브론즈로 나타났다. 미스틱 브론즈 색상은 사전예약부터 품귀 현상이 일어나 배송이 지연되었고 예약자 개통과 사은품 신청 기간이 연장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처럼 갤럭시노트20이 초반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갤럭시노트9, 갤럭시S9, 갤럭시S10 5G등 기존 시리즈 또한 가격이 인하되며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기존 갤럭시 시리즈가 높은 수요를 보이자 5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온라인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폰의달인’은 갤럭시노트9, 갤럭시S9 등의 시리즈를 대상으로 출고가 기준 90~10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갤럭시노트9, 갤럭시S10 5G 모델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더해져 1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하고 갤럭시S9의 경우 할부 부담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갤럭시 뿐만 아니라 아이폰 시리즈에도 최대 할인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아이폰11, 아이폰SE2, 아이폰XR, 아이폰X, 아이폰7 등의 아이폰 시리즈에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었고 일부 기종은 할부 부담 없이 구입이 가능해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는 “갤럭시노트20이 순항하고 있지만 짠물 지원금에 기존 시리즈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20여 종 스마트폰을 특가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폰의달인은 오는 10월 공개 예정인 아이폰12 시리즈 사전예약 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알림서비스를 신청만 하더라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받아볼 수 있고 사전예약 진행 시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통까지 진행하면 에어팟 프로,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고가의 프리미엄 사은품까지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폰의달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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