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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조직 같았다"…'범죄단체 혐의' 조주빈 공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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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20-08-19 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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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박사방 운영을 마치 '범죄 조직'처럼 운영했다는 공범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부따' 재판 증인 '태평양'…"박사방 적극 참여한 사람 30~50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박사방 운영을 마치 '범죄 조직'처럼 운영했다는 공범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조주빈과 긴밀히 소통하며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최대 50여 명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는 '태평양' 이모(16) 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로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인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군은 조 씨와 함께 성범죄 외에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군 측은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개별적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군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군은 앞선 수사과정에서 "박사방의 범죄 자체가 조직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증인석에 앉은 이 군에게 검찰 수사에서 '범죄 자체가 조직적이라고 이야기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군은 "수익금 인출도 따로 있었고, 그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알던 것과 딴판이어서 범죄 조직 같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 측이 "박사방에서 박사(조주빈)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참여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고 질문하자 이 군은 "30~50명 정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을 총 3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중 수괴 조주빈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부따' 강훈의 재판에는 공범 '태평양' 이모(16) 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강 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은 "조 씨가 다른 사람 배제하고 혼자서만 (박사방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 군은 "(성착취 영상) 유포까지 조 씨가 혼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에 잠깐씩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군은 '부따' 강 씨가 박사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강 씨 측은 강 씨가 조주빈 외에 다른 회원들과 연락한 적이 없고, 조주빈의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이 군은 조주빈이 박사방 범행을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캐내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모 언론사에서 박사방 범행 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자 조주빈은 해당 기자의 실명을 거론한 후 기자의 가족, 자녀 등 신상정보를 가져오면 '고액방'에 입장시켜준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조주빈은 A 기자의 자녀 사진 등을 박사방 공지글로 게시하기도 했다.

이 군은 A 기자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제보하는 척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 군은 고액방에 입장하기 위해 박사방 다른 회원들이 A 기자의 신상을 알아내려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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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집 안에서 소비나 여가시간을 해결하는 ‘집콕’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신규가입 문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늘었다.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뿐만 아니라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사은품’으로 꼽혔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인터넷가입사은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사은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청구금액, 사은품 수준까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뜻한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소비자에게 지급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9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업체 선택에 고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았으나,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모두 조건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대표적인 업체는 ‘펭귄통신’이다.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1,0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후기 내용에는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입 시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와 ADT캡스,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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