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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의총 보고 및 전국위 의결 남아
첫 번째 과제로 '기본소득'…5‧18 정신 계승 및 권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국회의원 4연임 금지안 두고 당내 일각 반발…여야 합의에 무게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로 하향도 명시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미래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미래통합당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가운데 13일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회가 '기본소득' 등을 담은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5‧18 정신 계승과 국회의원 4연임 금지안 등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개정안은 의원총회 보고를 거친 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10대 약속' 중 첫 번째로 기본소득 도입을 전면에 내걸었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 문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 화두(話頭)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었다. 진보진영 의제인 기본소득을 보수정당인 통합당 정강‧정책에 명시하면서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미래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이외에도 개정안에는 △5·18 정신 계승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로 하향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 폐지 등이 담겼다.

교육 분야에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흐름과 함께 교욱 기회 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 사태로 논란이 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시장원리와 정책 유연성을 발휘해 주택 공급과 함께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 일부 중진들의 반발로 도마에 오른 '4선 연임 금지안'도 포함됐다.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과과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과 함께 정치 개혁안으로 명시된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과 비례대표 경력 및 지역구 변경을 통한 당선을 연임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법안 발의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4선 연임 금지안에 대해 "정강·정책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일단 소급적용 없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발의안에 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내 중진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반대 뿐만 아니라 찬성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당내 토론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보지만, 새롭게 도약할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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