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뉴딜펀드 붐 조성 나서…"세제 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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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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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정부가 앞서 발표한 수준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현행법상 투자금 3억원에 1천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받아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펀드 투자금의 경우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60만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 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경8천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천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 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생길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당정은 현재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의 '뉴딜 펀드'를 구상 중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 여당안을 놓고 세제 혜택의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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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정부가 앞서 발표한 수준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현행법상 투자금 3억원에 1천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받아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펀드 투자금의 경우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60만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 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경8천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천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 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생길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당정은 현재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의 '뉴딜 펀드'를 구상 중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 여당안을 놓고 세제 혜택의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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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갤럭시노트20 시리즈가 8월 21일 정식 출시된다. 현재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13일까지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 예약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며, 첫 날인 지난 7일 접수된 물량은 전작인 갤럭시노트10 시리즈와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노트10 시리즈는 디스플레이의 크기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성능 면에서는 차별성을 크게 두지 않았으나, 갤럭시노트20 시리즈는 일반 모델과 상위 모델 간 ‘급 차이’를 확실하게 두었다.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핵심 기능인 S펜의 성능의 경우 상위 모델이 전작 대비 80% 가량 빨라진 응답 지연 속도를 지원한다. 9ms까지 지연 속도를 줄여 실제 펜으로 종이에 글을 쓰는 듯한 필기감을 지원하며, 일반 모델은 26ms의 속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노트20은 6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 ‘플랫’ 디스플레이가 사용된 반면,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9인치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용하였다.
카메라의 성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두 모델 모두 전면 1000만 화소 카메라 탑재와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하였으나, 줌 기능과 화소수의 차이가 있다. 일반 모델은 1200만 화소 메인, 1200만 화소 초광각, 6400만 화소 망원렌즈를 탑재하였고, ‘울트라’ 모델은 1억800만 화소 메인, 12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망원렌즈를 채용하였다. 카메라 모듈은 갤럭시S20 시리즈에 사용되었던 ‘인덕션’ 카메라가 적용되었으나, 세로로 렌즈를 배열한 디자인이 채택되었다.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50배까지 구현되는 디지털 줌과 5배 광학 줌이 적용되었다.
갤럭시노트20 시리즈는 일반 모델 119만9천원, 상위 모델 145만2천원의 가격이 확정되었으며, 색상은 각각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그레이와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화이트, 미스틱 블랙이 적용되었다.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24만원 수준이며, 삼성전자에서는 사전 예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지급한다.
스마트폰 공동 구매 카페 ‘뉴버스폰’에서는 갤럭시노트20 시리즈의 사전 예약 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애플과 삼성전자의 구형 모델에 대한 재고 정리 행사 또한 다채롭게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 구형 모델로는 갤럭시S9이 대표적이며, 무료 판매 라인 업으로 합류되어 ‘효도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X와 아이폰XR 또한 무료로 개통할 수 있으며, ‘가성비’를 갖춘 두 모델에 대한 젊은 소비층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갤럭시노트20 시리즈 사전 예약 시에는 삼성 UV 살균 무선 충전기 외 7종의 사은품과 20% 단말기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구형 모델의 재고 정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공동 구매 특성 상 한정적인 물량으로 선보이고 있어 구매 희망 시 재고 소진 이전 빠른 접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뉴버스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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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20 시리즈는 일반 모델 119만9천원, 상위 모델 145만2천원의 가격이 확정되었으며, 색상은 각각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그레이와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화이트, 미스틱 블랙이 적용되었다.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24만원 수준이며, 삼성전자에서는 사전 예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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