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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유동성 덫에 걸린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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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망훈 작성일20-08-13 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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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석 논설위원
대한민국에선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난리다. 시장 불안으로 다수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였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폭발 직전이다.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분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오히려 정반대의 진단을 하고 있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63개국 중 45개국의 집값이 오른 가운데 한국 집값 상승률은 1.1%로 37위에 그쳤다. 이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만 보면 26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도 전날 공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OECD 32개국의 실질집값 변동률에 따르면 한국은 끝에서 다섯 번째다.

문제는 유동성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보수 야권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전제하에 현 정부가 비슷한 실패를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돈이 넘치는 시기였던 당시도 한국의 부동산 대책은 선방했다. OECD가 집계한 2000~2006년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조사대상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5% 포인트 내리자 이후 두 달 동안 주택가격이 단숨에 2.1% 뛰었다고 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0년대 5%대에서 지금은 0.5%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데 오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최근 주가가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주식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도 유동성 장세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초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 상황에 투기 수요가 겹치고, 수급 불균형까지 중첩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로만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계를 인정하고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집값을 잡는 쪽이 아니라 주거 안정에 맞춰야 할 것이다.

오종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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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의 관계로 중심 잡아야게티이미지
30대 중반 여성직장인 A씨는 수년 전부터 주중 퇴근 후와 주말을 활용해 영어 과외와 강의로 ‘쓰리잡’을 하고 있다. A씨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회사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에 결혼할 계획인 40대 초반 남성직장인 B씨는 최근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솔직히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주변에서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만 뒤처진 느낌이 들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 유행하는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 ‘패닉 바잉’(공황구매) 같은 단어는 최근 과열된 재테크 열풍을 보여준다. 기독 청년들도 예외일 수 없다. 성경적 재정관이 확립돼 있지 않으면 세속적 욕망에 휘둘리기 쉽다.

기독NGO ‘희년함께’는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이슈와 쟁점, 정책의 역사와 현주소를 짚는 ‘2020 부동산 만민공동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공동기도문에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땅과 집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삶의 터전으로 회복되길 간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덕영 희년함께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자는 ‘제로섬’ 게임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후발 주자는 더 큰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성경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강조하는데 누군가 토지를 독점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부동산 투기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이웃 사랑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김 사무처장은 “투기성격이 강한 단기 투자에 빠지면 잠깐은 이익을 내도 장기적으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열중하기보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은 “불로소득을 좇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집착한다는 뜻”이라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게 우둔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선 다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전문상담사인 돈병원의 서경준 원장은 재테크 등 경제활동을 선택할 때 동기부터 점검할 것을 권했다. 서 원장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우리 미래의 행보를 선택한다면 계속 맘몬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며 “직장생활로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공부하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실행하는 데 더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생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다른 사람과는 절대 비교하지 말라”면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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