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4차 추경 추진하나…오늘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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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8-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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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기재부, 4차 추경 당정협의 착수
홍남기 신중론 “예비비 2.6조로 집행해야”
與 “폭우 피해 규모 커, 신속한 추경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여당은 폭우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최대 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4차 추경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4차 추경 관련해 기재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협의를 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3월17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 지난 7월3일 고용유지지원금·한국판 뉴딜 등이 포함된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을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목적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로 7000억원 등 재해대책 예비비로 2조6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서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으로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고려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섬진강 유역 침수 등을 보면 피해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커졌다”며 “취합된 지자체 요구 사항을 보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피해 규모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지금 예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재정 압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꼭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재난 관련된 것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피해 규모가 5조원 이상이 되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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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기재부, 4차 추경 당정협의 착수
홍남기 신중론 “예비비 2.6조로 집행해야”
與 “폭우 피해 규모 커, 신속한 추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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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4차 추경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4차 추경 관련해 기재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협의를 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3월17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 지난 7월3일 고용유지지원금·한국판 뉴딜 등이 포함된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을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목적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로 7000억원 등 재해대책 예비비로 2조6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서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으로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고려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섬진강 유역 침수 등을 보면 피해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커졌다”며 “취합된 지자체 요구 사항을 보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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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측이 구속 11일만에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회장 측은 수원지법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따지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정소희 기자]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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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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