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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진=자료사진)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광주시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된 문건을 누설하는 범행을 했다"면서 "이 사건 이후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와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인들에게 문건을 전송하면서 이들이 문건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정보 주체와 합의해 정보 주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별정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4일 코로나19 광주 첫 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입수한 뒤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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