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찬성, 내 지역만 빼고"…민주당 의원들 '님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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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20-08-05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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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대책, 마포·과천·노원 반대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서 갑론을박 벌어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의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성격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공공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대비율이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마포구청장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당황스럽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동조 댓글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연합뉴스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원구 역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발칵 뒤집혔다.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은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임대비율을 낮추고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도 보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님비'(Not In My Back Yard·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김**씨는 "아무리 지역구 민원이 중요해도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고 했고, 최**씨는 "협의를 거쳤으면 찬성했을 건가. 결국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권**씨는 "상암동에 중고등학교 하나씩밖에 없다. 이미 아이들은 빽빽한 닭장에서 수업 듣는다"고 했고, 윤**씨는 "왜 상암동 주민들이 강남 집값 잡는데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정부 주택공급 대책, 마포·과천·노원 반대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서 갑론을박 벌어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의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성격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4일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공공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대비율이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마포구청장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당황스럽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동조 댓글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연합뉴스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원구 역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발칵 뒤집혔다.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은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임대비율을 낮추고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도 보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님비'(Not In My Back Yard·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김**씨는 "아무리 지역구 민원이 중요해도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고 했고, 최**씨는 "협의를 거쳤으면 찬성했을 건가. 결국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권**씨는 "상암동에 중고등학교 하나씩밖에 없다. 이미 아이들은 빽빽한 닭장에서 수업 듣는다"고 했고, 윤**씨는 "왜 상암동 주민들이 강남 집값 잡는데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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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8월5일 수요일(음력 6월16일 경진)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온 가족 함께 하는 기쁨을 볼 수 있다. 60년생 꿀처럼 달콤한 호사를 누려보자. 72년생 위기에서도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84년생 가난한 살림에도 양반이 되어보자. 96년생 아쉬움이 없다 만족을 가져보자.
▶ 소띠
49년생 지루할 틈이 없는 놀이에 빠져보자. 61년생 싫고 좋은 것에 분명함을 보여주자. 73년생 그리움 많았던 얼굴을 볼 수 있다. 85년생 무르익은 분위기 흥에 취해보자. 97년생 겉과 속이 다르다 진심을 알아보자.
▶ 범띠
50년생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자. 62년생 새로운 걸음으로 부진을 벗어나자. 74년생 푸름이 깊은 곳에 나들이를 해보자. 86년생 필요로 하는 곳에 기운을 보태주자. 98년생 믿음과 애정에 웃음을 줄 수 있다.
▶ 토끼띠
51년생 책임이 어렵다 겁쟁이가 되어보자. 63년생 매서운 눈으로 옥석을 구분하자. 75년생 귀한 배움에 자존심을 던져내자. 87년생 틀리지 않은 지적 기억에 담아두자. 99년생 목표가 눈앞이다 욕심을 더해보자.
▶ 용띠
52년생 이웃을 우선하는 신사가 되어주자. 64년생 손해가 분명해도 약속을 지켜내자. 76년생 상쾌한 발걸음 추억을 찾아가자. 88년생 작고 하찮은 것에 귀함을 가져보자. 00년생 오해나 편견 억울함을 풀어내자.
▶ 뱀띠
41년생 나이를 잊게 하는 칭찬을 들어보자. 53년생 간절한 바람이 기적을 선물한다. 65년생 조직 어려움에 영웅이 될 수 있다. 77년생 남보다 빠른 아침 기회를 잡아낸다. 89년생 아끼고 절약하고 지갑을 묶어내자.
▶ 말띠
42년생 천군만마 지원군을 등에 업어보자. 54년생 어둠 속에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 66년생 고마운 제안에도 빈틈을 찾아내자. 78년생 쉬운 일이 없다 몸으로 고생하자. 90년생 기분 좋은 예감 행운을 기대하자.
▶ 양띠
43년생 특별한 자리에 가장 높이 설 수 있다. 55년생 다시 한 번 고민이 한숨을 막아낸다. 67년생 떨리고 겁나는 시험을 맞이한다. 79년생 자신 없는 것에 꼬리를 감춰내자. 91년생 상상했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 원숭이띠
44년생 어떤 장소에도 환대를 받아낸다. 56년생 시간이 약이 된다. 입술을 물어보자. 68년생 모른 척 무관심 손님이 되어보자. 80년생 생각하지 않는 단순함을 가져보자. 92년생 좋은 기억 남기는 만남이 생겨난다.
▶ 닭띠
45년생 기대에 없던 깜짝 선물을 받아보자. 57년생 생각의 차이다 이해를 더해보자. 69년생 스스럼없는 인사 마음을 열어주자. 81년생 대충이 없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93년생 시켜서 하는 일로 점수를 얻어내자.
▶ 개띠
46년생 이웃집 경사에 추임새를 넣어주자. 58년생 잔칫상 따로 없는 대접을 받아보자. 70년생 차 한 잔의 여유 느리게 가야 한다. 82년생 흥겨운 소풍 묵은 회포를 풀어내자. 94년생 꿈보다 해몽 긍정으로 해야 한다.
▶ 돼지띠
47년생 거래나 흥정 비싼 값을 요구하자. 59년생 기다렸던 소식 만세가 불려진다. 71년생 여럿을 대표하는 감투가 쓰인다. 83년생 땀으로 얻은 것이 자랑이 되어준다. 95년생 초라함을 감추는 미소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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