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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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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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포스코 합작 PNR 주식 8만1천75주…실제 현금화는 매각명령결정 나와야
PNR 전경
(포항=연합뉴스)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그러나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별도로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식 압류 사건이 2건 더 진행 중이다.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결정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압류명령 효력은 이미 2019년 1월 9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일본제철에 추가로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 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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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포스코 합작 PNR 주식 8만1천75주…실제 현금화는 매각명령결정 나와야
PNR 전경(포항=연합뉴스)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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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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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경제학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에 160조
190만개 일자리 창출효과 노리지만
유연하고 역동적인 환경없인 불가능
획기적 규제개혁 로드맵부터 나와야
김동헌 고려대 교수, 경제학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경제를 삼켜버렸다.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9.5%로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유로존 19개국 성장률은 -12.1%로 유로존 성립 이래 가장 낮았다. 한국도 -3.3%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한국 경제는 이전부터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등으로 중장기 경제구조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3대 부문에 총 160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이다. 정부는 114.1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신시장 및 민간수요 창출을 견인,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딜정책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주도형으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총수요 진작을 중심으로 약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정책이다. 우리 정부도 뉴딜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어받아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 및 그린 경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한국판 뉴딜사업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의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최적 의사결정으로 표현된 시장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3번이나 규제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것은 정책이 주택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으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주택수요가 위축됐음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의 급등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감소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저탄소 경제 요구에 부응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생산시설을 위한 투자와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뉴딜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율하면서 대형 인프라 구축 등 시장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뿐 아니라 전통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디지털 생태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된 시각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자율주행,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 그린도시 등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매체로 서로 다른 산업·기업·물체 등이 원래의 역할과 경계를 초월해 연결되고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창출된 것이다. 연결과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업 간 장벽이 무너져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역동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동적 환경에서는 수익창출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도 시장과 규제개혁이 핵심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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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판 뉴딜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의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최적 의사결정으로 표현된 시장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3번이나 규제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것은 정책이 주택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으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주택수요가 위축됐음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의 급등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감소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저탄소 경제 요구에 부응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생산시설을 위한 투자와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뉴딜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율하면서 대형 인프라 구축 등 시장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뿐 아니라 전통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디지털 생태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된 시각도 견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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